또 환경부는 시‧군 등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승인하고, 일반수도사업 인가 등을 통해 지방상수도 사업을 지도‧감독하고 전국수도종합계획을 수립해 국가수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수도시설의 중복‧과잉 투자로 인해 전체 이용률이 저조하다. 반면 수도관 등 시설의 노후화로 누수율은 높아 상수도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때문에 상수도시설의 계획단계부터 설계‧시공 등 건설 전반을 점검해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부실 설계‧시공 등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지방상수도 건설사업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결과에서 중복‧과잉 투자되는 상수도시설이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예산 낭비를 막을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실제 서울 강북정수장은 2030년 기준 최대 용수수요가 하루 83만톤으로 현 시설규모인 하루 100만톤으로도 충분할 뿐 아니라 인근 6개 정수장이 서로 연계돼 있어 비상시 다른 정수장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강북정수장에 965억원의 예산을 투입, 시설규모를 하루 125만톤 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게다가 암사정수장의 최대 용수수요가 현재 시설용량 대비 하루 40만톤의 여유가 있고 비상시 다른 정수장에서 용수공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강북정수장 증설로 남은 물량을 암사정수장에 공급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637억원을 투입, 암사정수장과 강북정수장을 연결하는 관로사업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구미시의 경우는 하루 10만톤 규모의 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을 신규 개발하는 공업용수 공급 계획을 수립하자 수자원공사가 광역상수도 시설이 이미 설치돼 공급용수를 공급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지만 환경부가 이를 승인해 54억원의 예산 낭비가 우려되고 있다. 수도관 정비사업 갱생공법 선정 등이 부적절하게 진행된 사례도 발각됐다. 수도법에 따르면 수도용 자재는 환경부의 위생안전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 담당공무원은 위생안전기준을 인증받지 않은 자재를 사용한 갱생공법을 기술심의위원회에 상정, 미인증 자재를 사용하는 3개 갱생공법을 선정토록 했다.
또한 공사감독자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위생안전기준 인증 자재를 사용토록 하고, 시공 완료 후 시험성적서를 확인해 적합한 경우 준공처리해야 함에도 이를 확인 않고 준공했다. 나아가 통수과정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등 부실시공이 확인됐는데도 그대로 준공처리했다. 이런 경우는 전국에서 예외 없이 일어날 수 있다. 단속전담팀을 서둘러 구성 운영하고 부적절 사례를 바로잡아 수도사업을 둘러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