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온도는 1880년~2012년 사이 0.85℃ 상승했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2ppm 정도 상승하는 추세다. 온실가스 축적으로 인한 지구 온도 상승을 지금처럼 방치한다면 초강력태풍, 가뭄, 사막화, 생태계파괴, 식량감소, 수자원 고갈 등 기후변화 재앙이 닥칠 수 있다고 기후과학자들은 경고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유럽연합(EU)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 후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측의 ‘EU 배출권거래제 도입 10년의 교훈’ 보고서에 따르면 1990~2012년 EU 28개국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나 감축하면서도 국내총생산(GDP)은 오히려 45% 증가했다. 2005년 배출권거래제 도입 이후 경제성장과 온실가스 배출량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EU 배출권거래제에는 현재 31개국이 참여하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 전 세계 배출권거래량 107억3000만톤 중 72%인 77억2000만 톤이 거래되고 있는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시장이다.
한국은 2009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 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으로 정했고, 금년 1월 전국 단위의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됐다. 하지만 개장 후 매매가 거의 이뤄지지 않는 등 시행 전부터 첨예했던 정부와 기업의 갈등이 개장 후에도 이어지면서, 제도정착을 위한 숨고르기가 이어지고 있다. EU 배출권거래제에 대해 국내 산업계는 부정적 견해를 보였지만, 도입 이후 저탄소기술 개발이 가속화되고, 재생에너지 부문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거뒀다.
2012년 EU의 재생에너지 용량은 세계의 22.5%를 차지했고,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추가 실현 가능 잠재력도 세계의 21%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출권거래제가 활성화되면서 2013년 기준 EU의 재생에너지 분야 고용 규모는 123만8000명으로 세계 전체 일자리의 19.1%에 해당한다. 반면 배출권 가격의 불안정 등 한계도 지적됐다. 도입 초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초과할당방식을 채택하면서 배출권 가격이 폭락했고, 발전회사 등 배출권을 초과로 무상 할당받은 기업들이 이를 판매하면서 기업의 부당이익이 발생하기도 했다.
EU의 사례를 볼 때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이 절실하며, 배출권 할당과 거래가 소비자에게 비용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우리나라에서도 저탄소 기술 개발 및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가 의 확대되고 탄소금융상품의 개발 및 관련 신산업 발전 지원 등이 활발히 이뤄지고 동북아 탄소시장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