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CC는 선진국에 대해 2050년까지 40~70%라는 강한 온실가스 감축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선진국 수준을 감당하길 요구하고 있다. 가장 먼저 INDC를 제출한 스위스의 경우 2030년까지 1990년에 비해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EU 역시 2030년까지 최소 40% 감축의지를 밝혔다. 이들 국가들의 특징은 탈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EU는 1990년에서 2012년 사이 GDP는 44% 증가한 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19% 감소했고 1인당 배출량 역시 12톤에서 9톤으로 줄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국은 2025년까지 2005년 대비 26~28% 감축목표를 밝혔고, 러시아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25~30% 감축할 계획이다. 작년 11월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의지를 표명한 오바마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중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멕시코는 2030년까지 BAU 대비 25% 감축목표를 제시했는데, 개발이 진행 중이며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개도국의 한계를 보였다. 다른 개도국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기후변화시대에 저탄소 경제체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국제적 과제다. 각국 현실을 고려하되 자발성에 근거해 도전하겠다는 의지가 우선돼야 하며, 모든 국가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저탄소 경제체제의 실익을 이해하고 필요한 활동에 동참해야 한다. 각국이 제출한 INDC의 법적 구속력 여부,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견해 차이 등은 해결할 과제다. 아프리카 국가는 손해와 손실을 얘기하며 탄소배출 국가가 빈국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기후체제에서는 국가별 INDC가 자국뿐만 아니라 국외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지 전략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국은 개도국이지만 선진국 수준을 요구받는 ‘선진개도국’으로 분류돼 앞으로 큰 부담을 감당해야 할 처지다. 리마회의에서 합의한 ‘후퇴 방지 원칙’에 따라 지난 정부가 발표한 ‘2020년 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중기목표 보다 후퇴한 목표를 수립할 수도 없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산업계는 여전히 BAU 산정을 다시 해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어 INDC 제출에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는 녹색성장의 주창국가로서 개도국과 선진국의 가교 역할을 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탄소 경제성장을 이끄는 리더십을 국제사회에 보여야 한다. 경제발전과 온실가스감축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정부와 산업계간 갈등을 서둘러 종식시키는데 함께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