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매립면허권은 인천시로 양도하고, 반입수수료 가산금과 1조원이 넘는 부지매각대금 등 수익금도 인천시가 소유하게 됐다. 인천시는 엄청난 규모의 혐오시설 매립지를 감내하면서도 지분이 없어 권리 행사를 못해왔는데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 것이다.
이번 합의로 수도권 쓰레기 대란이라는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대체매립지 건설과 반발하는 지역민심 달래기 등 처리해야 할 과제 또한 쌓여있다. 앞으로 3개 지자체는 현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10년 더 연장하는 대신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추진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
매립지는 2010년 매립이 완료된 제1매립장(6천400만톤), 90% 이상 매립이 끝난 제2매립장(7천800만톤), 매립예정인 3·4매립장(8천600만톤)으로 구성돼있고, 매년 서울·경기·인천 3개 지자체에서 배출되는 350만여톤의 폐기물이 매립되고 있다. 현재 사용 중인 2매립장을 3년 더 사용하고 남은 7년간은 인근 3매립장 일부에 쓰레기를 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그동안 갈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부정적인 면 역시 만만치 않다. 수도권매립지는 쓰레기 매립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폐자원 에너지화, 신재생에너지시설 건설 등을 수행했고, 수익성이 다소 떨어지는 폐자원 에너지화 R&D 분야 기술수준을 높이기도 했다.
그런데 인천시에 귀속되면 이런 특성이나 장점 보다는 경제성을 우선으로 해 그동안 가졌던 긍정적인 기능들이 사라질 수 있다. 서울과 경기도는 반입수수료가 50% 인상되면서 처리비용 증가가 불가피해 이에 따른 반발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측은 지금까지 환경부와 국회의 감시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인천시와 인천시의회의 감시를 받게 되는데 이해관계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공정한 감시와 재정집행 여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지역사회 또한, 매립기한 연장 자체에 반발하고 있다. 공사 노동조합과 주민협의체가 ‘준법감시’라는 카드를 들고 나오면 쓰레기 대란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수도권매립지 사용연장은 완벽한 대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다른 방법을 찾을 시간을 좀 확보했다고 하겠다.
정부는 폐기물관리에 대한 근원적 대책 마련에 더 노력해야 한다. 수도권매립지를 탄생시킨 폐기물은 ‘나’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제대로 인지하고 폐기물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지자체들은 스스로 환경관리에 책임을 지고 철저한 분리배출과 수거, 자원 및 에너지화, 안정적 처리 등 폐기물의 전과정 통합관리에 힘써야 한다.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폐기물관리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시작해야 답을 찾을 수 있다. 10년은 긴 세월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