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저성장경제로 진입하기 시작했다는데 2% 대의 성장률로는 현재 유지조차 불가능해 결국 큰 빚을 지든가 세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다.
고령화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최대한 오래 동안 성장률 3%대를 지속시켜야 한다. 금리인하나 재정 투입만으로 성장률을 복원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일본의 경우 구조조정 없이 돈만 퍼부은 결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다는 경험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은 순식간에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조치가 필수인데 불필요한 조직을 정리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정신’이 사라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저 쉬운 길만 찾아 시늉만 내고, 절박감과 위기 의식 없이 고정관념에 빠져있고, 부자 나라로 착각해 공짜가 만연하며, 무임승차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전문가들이 제시하는 해법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과거의 성공 공식을 뛰어 넘어 과감한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정부의 역할은 시장이 건전하게 움직이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기반 위에서 금융, 의료 분야를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와 수도권입지규제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해법을 찾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은 권위가 사라지고, 연공서열도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 모든 분야에서 변화가 진행 중이고, 관계도 붕괴되면서 집단에서 개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
1인용 식당, 식단, 주거형태 등 모든 것이 이미 변화를 시작했다. 이렇듯 개인 중심 사회가 됐는데 여전히 집단문화를 적용하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추구할 수는 없다.
모래 알 같은 사회지만, 정보화시대에 창의성을 존중하고 담을 그릇을 만든다면 오히려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도 있다. 지속가능발전에는 위기 변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위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 왔다.
임진왜란, IMF, 서해안 기름유출 때 마다 민간이 스스로 나서 놀라운 대처능력을 발휘했다. 한국인들은 신바람이 나면 모든 지 해낼 유전자를 갖고 있다. ‘총, 균, 쇠’가 세상을 바꿨다면, 한국인들은 ‘끼, 흥, 깡’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런 특성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틀을 잡아가느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문화와 의식구조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 개인의 지식과 재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더불어 개인에서 시민으로 시민의식을 중심으로 상황 보편성을 확대시켜야 하고, 전체를 구성하는 부분 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개인과 개인 간에 소통하고 문제에 합의하고 해결하는 기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
정신이 사라지면 물질도 사라지지만, 정신이 바로 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