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자크기가 매우 작아 폐, 혈관, 뇌까지 침투해 천식이나 폐질환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물질이다. 크기에 따라 머리카락 굵기의 1/5~7로 10㎛이하인 미세먼지(PM10)와 1/20~30로 2.5㎛이하인 초미세먼지(PM2.5)로 구분한다.
약 1000만 인구가 밀집해 있는 서울의 경우 2002년 이후 지난 10여년간 미세먼지 오염은 개선되다가 ‘13년부터 기상여건 악화, 중국 북동부로부터 유입증가, 경유차 증가 등으로 인해 다시 악화되고 있다.
경유차, 사업장, 건설 및 농업용 기계, 발전소 등이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다. 정말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환경을 책임지는 환경부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는 사실이다.
미세먼지의 절반 정도 원인으로 꼽는 중국발 미세먼지는 그간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제 저감에는 상당한 기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 역시 막막하기만 하다. ‘제2차 수도권 대기관리 기본계획’이 발표됐지만, 경유차의 급증을 막을 힘이 없고, 실험실 인증기준과 도로 실제배출 간 격차에 의한 증가분이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기준이란 한계가 있다.
더욱이 충남지역 화력발전소 증설이란 큰 변수가 고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어진 계획으로 신뢰가 떨어진다. 미세먼지 예경보제를 강화하겠다고 하지만, 예보의 정확도가 국민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62%대에 머물러 있다.
설령 정확도를 높인다 해도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자제하는 등 국민들 각자의 행동요령을 촉구하는 일시적 방편일 뿐 근원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대기환경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환경부가 우리나라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 못한다고 질타한다. 발전소에서 99%의 미세먼지 물질을 잡았다 해도 빠져나간 1%의 초미세먼지가 국민건강에 심각할 수 있다는 이유다.
선진국 기준은 우리의 1/2 수준으로 엄격해 우리도 규제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 대목이다. 초미세먼지(PM2.5)는 위해도가 84%나 높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위해성 수준도 함께 봐야 한다는 제언도 새겨들어야 한다.
경유차의 문제를 알고서도 당장의 편리함 때문에 오히려 사용이 늘고 있는 소비행태를 보이고 있는 국민들도 책임이 있다. 정부가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한 사용을 멈출 이유가 없다.
노천소각, 직화구이 음식 선호 등도 생활오염원 분야에서 미세먼지 발생증가에 한몫을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는 에너지, 자동차, 사업장, 생활 등 모든 발생원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국민의 이해와 협력이 필수다.
어쩌다 대한민국 대기정책이 여기까지 밀렸는지 모르겠다. ‘경제우선’에 무릎 꿇은 환경,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