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짧은 세월 급속한 성장을 통해 세계 13위의 경제대국에 올랐다. 반면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과도한 개발과 도시화로 인해 자연자원은 줄어들었다. 설상가상 기후변화 또한, 심각한 자연 위협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세계자연기금(WWF) 측은 ‘한국 생태발자국 보고서 2016’ 에서 한국이 생태적 적자에 빠졌다고 표현했다. 1960년 후반부터 생태 자원 및 서비스 수요가 생태용량을 초과해 생태계가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기 때문이다.

WWF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인들이 모두 오늘날 한국인처럼 살아간다고 가정하면 3.3개의 지구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1인당 생태발자국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탄소다.

전체 생태발자국 중 73%에 달해 세계 각국의 탄소발자국 평균 60%를 넘어섰다. 한국은 생태용량 수요가 국토 생태계 재생 능력의 8배를 초과했는데 이 구조가 가능한 것은 에너지, 자원 등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을 통해 생태적 적자를 메웠지만, 이산화탄소를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수입 비용이 상승하는 경우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5%에 달하는 한국경제에 큰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생태발자국을 동시에 줄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안은 재생에너지라고 입을 모은다. 석탄 등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구성을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 전환은 초기에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정책결정권자들을 주저하게 만든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일은 어느 나라에게나 힘든 결정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분야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와 표를 의식해야 하는 민주주의 국가 보다 오히려 권위주의적인 정부가 재생에너지 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다.

지구 온난화, 기후변화 등과 같은 중요 현안에 대해 민주주의가 대안이 되지 못하고 정부의 직접적 시장 개입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이나 노르웨이에서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미래를 대비하는 현명한 선택을 포기하고 궁극적으로 온도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비관론도 있다.

반면, 중국의 경우 국가자원개발센터(NRDC)를 통해 저명한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으며 지속가능한 자원관리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다.

한국은 기후변화에 매우 취약한 나라다. 생태적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지금처럼 방관한다면 앞으로 금년 여름보다 더 심한 폭염과 이상기온을 비롯해 상상을 초월하는 기후재난에 시달릴 수 있다.

더 이상 정책결정권자들의 판단만을 믿고 기다릴 수 없다. 결국 시민사회가 깨어 움직여서 정부가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정책을 제대로 추진하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가장 우선할 것은 경제위주 발전과 민주주의 이후 잃어버린 시민정신을 세우는 일이다. 우리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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