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고령화·저출산 같은 메가트랜드와 이로 인한 심각한 환경변화들이 코앞에 닥쳤는데도 외면하고 있다. 국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또한, 과거에 비해 저조하다.
깨끗한 물과 공기에 대한 요구가 크지만, 당연히 누릴 권리로 보고 그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역할, 대가지불은 회피하는 현상을 보인다. 오랫동안 수돗물 값, 전기요금을 비현실적으로 낮게 책정한 인기몰이 정치도 한 몫을 했다.
경제여건이 어려워지면 환경관련 조직부터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관행은 여전하다. 적정 환경규제를 통해 환경이 개선되고, 일자리가 늘고, 장기적으로 국민의 환경권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별 관심이 없다.
환경부는 교육부를 핑계대며 환경교육에 투자하지 않는다. 국민에게 바른 정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참여와 지지를 요청하면서 소통하는 일에도 인색하다.
규제강화만이 답이라는 뜻이 아니라 환경규제를 원래 목적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의 가치를 모든 국가 정책에 반영시켜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환경관련 학회, 연구기관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지만, 대부분 환경분야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다. 물과 에너지, 농업 등과 관련되는 많은 이슈들은 국토부나 산업부 같은 평행선을 달리는 부처와 연계해야 물꼬가 트일 난제들이다.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는 더 전략적이고 과감한 방안들이 필요하다. 실시간 정보제공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수돗물 음용율을 높이고 있는 Kwater의 스마트 물관리 같은 방법은 적극 도입해야 한다.
환경이슈들을 공학적 기술로만 처리하려는 사후처리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환경정책을 수립할 때 소통전문가, 철학자들도 참여해야 한다.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 지 구체적 대안은 내질 못한다.
지자체의 일선 환경행정권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지자체 정책 전반에도 환경가치를 반영할 시스템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최근 부처 개편과 관련해 환경부가 조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환경부는 중요한 고유 업무들에 집중해야 한다. 환경부가 타 부처들, 국민들, 기업들과 어떻게 ‘환경가치’를 소통할지 그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본다.
국민의 환경권을 인정하고 환경정의와 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대권후보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