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은퇴설계를 위해 연금에 가입한다. 국민연금에서부터 개인연금까지. 이번 주를 시작으로 2주간에 걸쳐 우리가 노후에 받게 되는 연금에 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국민연금. 국민연금에 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들이 많다. 필자 역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느낀다. 보장이 훨씬 더 커져야 공적연금으로써 제 기능을 할 수 있으리라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존재하는 모든 연금 중에서 가장 수익성과 공신력이 높은 연금임은 분명하다. 직장인들은 그 절반을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좋다.

 

2028년 가입자부터 소득대체율 40% 아래로 떨어져
연금 효과를 나타내는 ‘소득대체율’이라는 개념이 있다. 생애 평균소득의 몇 %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측정한 것이다. 처음 국민연금을 도입해 설계할 때는 소득대체율을 70%로 잡았었다.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식의 프로그램이었다.


그때는 고령화로 야기될 재정 부담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두 차례의 조정을 거쳤고 2028년 가입자부터는 소득대체율이 40%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국민연금을 40년 납부했을 때의 이야기다.


실제로 40년 국민연금을 넣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어르신의 평균 소득대체율은 18.1%라고 한다. 이것은 국민연금 도입이 얼마 되지 않아 가입 기간이 짧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평균 25% 내외의 소득대체율이 될 거라고 보면 무방할 것이다. 물론 이것은 평균이다. 소득금액이 많다고 국민연금이 무한정 늘어나지는 않는다. 월급 기준 400만원이 넘어가면 국민연금이 모두 같다. 그러니까 소득이 낮은 경우, 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긴 분들일수록 소득대체율이 높다고 보면 된다. 반대로 소득이 높은 분들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 가입 한도 이미 정해져 있어
소득대체율이라는 것은 상대적이고, 국민연금의 가입 한도는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이 자주 조정을 거치면서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국민 불만과 불신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현존하는 연금 체계 중에서 가장 유리한 수단이라는 사실만은 부정할 수 없다. 국민연금을 든든한 1층으로 깔아둠으로써 은퇴설계의 초석을 삼아 노후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게 현명한 생각이라고 전해드리고 싶다.

 


<글 / 한국은퇴설계연구소 권도형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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