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업·학계·시민단체 역할에 맞는 협력과 감시 필요
전통적 이슈 뛰어넘어 기후변화 등 다양한 이슈 연구


[환경일보] 1993년 설립돼 올해로 24년째를 맞는 환경정책학회는 다양한 분야의 환경전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통합적인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실천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특히 환경의 범위가 물, 대기, 토양 등을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되면서 이를 아우를 수 있는 환경정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편집자 주>

1. 올해 환경정책학회가 추구하는 주요 사업들은 무엇인가?

 

한국환경정책학회 변병설 신임회장

먼저 회원을 양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정회원이 484명인데 올해 600명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특히 학문 후속세대인 젊은 환경학자들을 회원으로 많이 초대해 시니어 학자와 주니어 학자 사이 활발한 소통을 통해 서로가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를 위해 학회지 논문 투고와 학술대회 논문발표의 자격을 학회 회원에게 부여함으로써 신규 회원 숫자를 늘리도록 하겠다. 또한 개인회원의 확대와 함께 기관회원의 수를 늘려 회비를 납부하는 기관회원 숫자를 10개에서 20개 기관으로 배가시키겠다.

한편 학회의 학술활동과 정책연구를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이 소요된다. 학회가 회원에게 다양한 환경정책정보를 제공해 연구에 도움을 드린다면 회원 가입 동기가 생길 것으로 본다. 회원이 많아지면 학회의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아울러 우리 학회의 저널 ‘환경정책’은 환경학자들의 연구결과물을 발표하는 장이다.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편집위원회에서 학회지의 질을 높이도록 돕겠다. 특히 2016년부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공동으로 학회지를 발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우리나라 환경정책 분야의 싱크탱크로, 수십명의 박사급 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최고 연구기관이다. 환경정책은 양 기관의 힘이 합해져 우리나라 최고의 학회지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더 나아가 학회지의 국제화에도 힘쓰겠다. 올해부터 영문저널을 발간해 국제적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겠다.

무엇보다 학회의 고유한 기능은 연구결과물을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간 우리 학회는 2월 춘계학술대회와 10월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앞으로는 회원들이 중간에 한 번 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계학술대회를 만들고 세부전공 분야 토론회도 활성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위원회를 국제교류위원회, 도시환경위원회 등 4~5개의 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가적·지역적 환경이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활성화해 국가적인 환경 어젠다는 환경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협력하고 지역적 이슈는 각 지자체, 지역 연구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오는 5월에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책토론회 개최를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학회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원하고 있다. 자연분야 전문가를 섭외해서 초창기부터의 한국의 자연보존정책의 변화과정을 세미나에서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매달 이슈를 달리해서 정책토론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정책토론회에 임원들이 토론도 하고 학회발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빈번하게 만들려고 한다.

한편 우리 학회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2004년부터 지방정부의 친환경 행정을 유도하기 위해 ‘그린시티’ 선정 업무를 맡고 있다. 그린시티 선정제도는 지자체의 2년간의 환경정책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이며 친환경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 지자체가 친환경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자문역할을 하고 지자체가 친환경 정책에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돕겠다.

변병설 환경정책회장은 젊은 환경학자들을 대거 영입해 학문적 성과를 자유롭게 발표하고 토론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사진=김경태 기자>



2. 환경이슈가 전통적인 ‘물, 토양, 대기’에서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매우 광범위해지고 있다. 환경정책학회 회원들의 연구도 이런 추세에 맞춰 바뀌고 있는가? 학회지에 게재되는 논문들은 어떤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가?


학회 회원들의 연구를 분석해 보면 1990년대에는 폐기물 처리 정책과 수질오염 대책 등 환경 매체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뤄졌고 환경윤리와 사상, 환경분쟁과 협력에 대한 연구도 많았다. 그러나 환경보전과 개발의 양립을 목표로 한 1992년 리우선언 이후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주제들이 많이 다뤘다. 공간적으로 국토와 자연 그리고 공원녹지, 교통 등에 대한 공간적인 주제의 연구도 많이 다뤄졌다.

2000년대에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자연자원의 가치측정방법, 친환경조세, 폐기물 가격의 경제적 인센티브, 환경오염의 처리비용, 환경기초시설의 장려금지급, 환경개선부담금, 배출량거래제도 등 경제적 측면의 연구가 많아졌고 환경경영과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환경갈등에 대한 연구도 많이 이뤄졌다.

2010년부터 현재까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 그리고 저탄소 도시와 탄소배출권을 주제로 한 논문들이 많이 게재됐다.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사회를 신재생에너지 이용형 사회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의 논문도 많이 발표됐다.

변병설 회장은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탄소제로 섬 ‘카본프리아일랜드’ 초기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사진=환경일보DB>



3. 환경은 정책도 중요하지만 기업, 시민단체와의 연계, 소통도 중요하다는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는가?


환경오염에 대한 대응은 정부에만 맡겨서는 한계가 있다. 2002년 국내 최초로 수질개선유지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경남 김해 대포천의 사례처럼 지자체와 기업 대표들, 지역주민들이 협력해서 스스로 환경관리를 해나가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은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고, 지역주민들은 배출된 오염물질을 청소하고, 환경부도 환경기초시설 예산을 지원하는 등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

이처럼 환경문제를 유발한 모든 관계자들이 공동의 책임을 지고 협력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산업계, 시민사회, 지역주민 등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간다면 환경정책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기업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자율환경관리 협약을 맺어 기업이 스스로 환경목표를 설정해 해결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시민단체와는 환경관리의 공동수행자로서 환경오염의 피해를 함께 조사하고 환경감시와 감독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변병설 한국환경정책학회장은?>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학교(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귀국 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연구위원으로 근무하면서 환경정책과 도시계획을 연결하는데 주력했다. 2003년부터 인하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현재 대외협력처장을 맡고 있다. 환경부의 그린시티를 총괄하며 지자체의 친환경 도시행정을 지원하고 있다.

<대담=김익수 편집대표, 정리=김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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