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야당 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정의당 1)과 여당 6명으로 구성돼 의사일정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한 상임위다.
올해 환경 분야 국정감사는 27일 환경부 본부(세종시)를 시작으로 30일 기상청(국회), 10월4일 환경부 산하기관(국회), 7일 낙동강 및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일 지방유역청(금강유역환경청), 11일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4일 환경부 본부(국회) 순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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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국정감사에서 윤성규 전 장관(오른쪽)이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환경일보DB> |
‘환경 이슈가 너무 많아서 고민’이라는 한 보좌관의 푸념처럼 환경현안에 대해 갖가지 분야에서 질의가 예상된다.
미세먼지와 관련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조 원을 쏟아 붓고도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한 대기질개선특별대책, 수시로 빗나간 미세먼지 특보 등에 대한 비판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소극적인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 논란, 환경부가 책임을 미루느라 늦어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수년째 해결방법이 보이지 않는 녹조, 경제성 조작으로 검찰조사까지 이뤄진 설악산케이블카 문제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턱없이 부족한 지진관측장비, 최대 40분 늦은 지진정보알리미앱 등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기상청은 올여름 폭염 예보가 번번이 빗나간 것에 대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상임위 구성원 대다수가 초선이거나 비례대표라는 한계가 있지만 19대에서도 환노위에 속했던 더불어민주당 간사 한정애 의원이 송곳 같은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심상정 의원의 바통을 이어 받은 정의당 이정미 의원 역시 날카로운 질의가 기대된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송옥주·신창현·이용득 의원과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 새누리당 신보라 의원 등도 국감 전부터 자료를 쏟아내며 이번 국감을 벼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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