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이정은 기자 = 해마다 농촌진흥청 연구개발(R&D) 예산은 늘고 있는 반면 특허출원 실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해수위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R&D 예산(인건비 제외)은 ▷2011년 3970억원 ▷2013년 4531억원 ▷2015년 4958억원으로, 4년 새 24.8% 증가했다. 

특허출원 실적은 2011년 595건, 2012년 958건으로 늘어 2013년 98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4년 850건, 2015년 750건으로 감소하는 등 연구개발 투자의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R&D 예산이 인건비(2015년 기준, 1375억원)를 제외한 것을 감안하면 R&D 투자에 대한 생산성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위성곤 의원은 “R&D 분야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고 있으나 특허출원 실적은 떨어지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에는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연구개발 투자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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