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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 석한 요하네스 폭스바겐코리아 사장이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경태 기자> |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폭스바겐 사태에 대한 사과와 더불어 책임 인정, 사회적 피해를 포함한 보상 등을 추궁했다.
반면 임의조작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했다. 요하네스 사장은 “기술적, 법적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문제와 관련돼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이 “8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책임에 대해 배상할 생각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리콜 지연에 사과한다. 환경부와 최대한 협력해 조속하게 해결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반복했다.
강 의원은 “사과를 한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폭스바겐이 미국 소비자에게는 어떤 피해 보상을 약속했는가”라고 물었지만 요하네스 사장은 “한국 책임자로 이 자리에 선 것이며 미국에서 어떤 보상을 했는지 잘 모른다”며 회피했다.
결국 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대기오염 방지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고 홍영표 환경노동위원장은 “한국 소비자에게 미국과 유럽의 소비자와 같은 구제방안을 신속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경규 환경부장관은 “제도와 법이 부족해 소비자 보호를 제대로 못한 것이 사실이다. 과징금을 올리는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부도덕한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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