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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3.05.24 20:15


환경일보 홈 > 환경정책
사용후 핵연료 공론화 ‘숙의’ 필요
 다양한 주체, 낮은 공통분모 찾아야
원전확장 근본적 검토도 논의 시급
[환경일보] 김택수 기자= 가동 중인 핵발전소로부터 매일 배출되는 폐기물 중 그 독성이 지속되는 고위험 고준위 폐기물의 관리가 시급하다. 일각에서는 자칫 재앙이 될 수 있는 고위험기술은 소수 전문가나 공무원만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    김택수 |
화평법, 핵심조항 빠진 채 공포
 ‘사용자’ 조항 삭제,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 우려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한심한 환경부’ 비판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다 사망한 부인의 억울한 죽음을 호소하며 대책을 촉구하는 피해유족 최주완씨. 그러나 이번에 공포된 화평법으로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터진다 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    김경태 |
서울시 ‘물이용부담금 사용’ 개입 선언
 주민지원 절반으로 줄고 토지매입만 대폭 증가
환경부 ‘본래 기금 목적 훼손 우려’ 마찰 예상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서울시가 물이용부담금 사용에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환경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해 서울·인천·경기 지역 수돗물 사용자가 톤당 170원씩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은 1999년 이래 4조2...    김경태 |
“먹는 물 감독 권한 ‘지자체→환경부’로 환수”
 상당수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로 갈음…규제 강화 시급
[환경일보] 박순주 기자 = 지자체가 담당하던 먹는 샘물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최근 국민들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수준이 ...    박순주 |
“환경복지 통한 국민행복 실현할 것”
 윤성규 장관, 전문지기자단 상대로 정책설명회
화학물질 관리 강화, 소각·매립부담금제 추진
[세종시 청사=환경일보] 김채미 기자 = 박근혜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롭게 출발한 환경부(장관 윤성규)가 ‘건강한 미래를 만드는 환경복지’를 모토로 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8일 환경전문지 기자단을 상대로 한 ‘...    김채미 |
건축폐기물, 분류에서 처리까지 더욱 엄격해졌다
 '건축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폐기물 이송차량 금속덮개 설치
▲김성태 의원[환경일보] 이재용 기자 = 앞으로 건축물 내부를 인테리어 하거나 시설공사를 개보수할 때에 건축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게 못한다. 지난 2012년 11월22일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폐기물...    이재용 |
‘화학물질관리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업허가제·신고체계 구축, 도급신고 의무화
재계 반발 탓에 진통 끝 통과, 2015년 시행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당)이 중심이 돼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인 화학물질 관리법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    김경태 |
조건부 음식쓰레기 디스포저 허용
 시범사업 합격점…환경부 일부 도입 제안
‘자원화 역행 vs 국민 편의성’ 찬반 설전
[환경일보] 권소망‧박순주 기자 = 신도시 등 음식쓰레기 디스포저(주방용 오물분쇄기) 도입이 가능한 지자체에 대해 사용을 허용하는 쪽으로 환경부 정책이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디스포저(주방용 오물분쇄기...    권소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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