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는 지난 7일 발표한 자동차 CO₂감축 통합전략 Communication(COM(2007) 19 final)을 통해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차에 대해 2012년까지 주행거리 1km당 CO₂ 평균배출량 130g 이하를 만족하도록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EU 자동차 CO₂ 배출규제는 자동차업계와의 자발적 협약 체결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1998년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자발적 협약에 체결하고 2009년까지 신차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주행거리 140g/km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약속을 했으나 현재 자발적 협약을 통한 감축 노력은 EU의 기대치에 못 미치고 있다.
산업계의 자발적 협약 이행노력에 실망한 EU 당국은 자동차 메이커에 대해 CO₂ 배출 감축을 의무화하는 법률 도입 추진을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으며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났다.
집행위는 바이오연료의 사용, 자동차 생산자의 기준을 개선 노력, 다른 기술의 향상 등으로 현재 약 161g/km 수준의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2년까지 120g/km 수준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발표된 커뮤니케이션에서 집행위는 이러한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수단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자동차 CO₂ 배출 감축 의무화 법률 제정이 포함돼 있다. 집행위 내 환경위 측은 당초 2012년까지 자동차 평균 CO₂ 배출량을 120g/km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자동차 업계와 집행위 내 기업위원회 저항에 부딪히면서 규제수준을 다소 완화해 평균 배출량 130g/km 만족을 요구하는 선에서 절충한 해당 법률안 골자를 마련했다.
그리고 추가적인 10g/km은 자동차 연료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에어컨 효율기준 및 타이어 회전저항 기준 설정을 비롯 바이오 연료사용 촉진과 같은 별도 조치를 통해 감축함으로써 2012년까지 120g/km 목표 달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CO₂ 평균 배출량 130g/km 수준까지 감축 의무화를 어떻게 개별 자동차 브랜드와 각 자동차 모델에 부여해 적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집행위 기업위원회 측은 자동차 종류에 따라 배출감축 의무를 차등화해 큰 차량일수록 더 많은 감축의무를 부여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집행위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자동차 CO₂ 규제조치 도입에 대한 이번 결정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안을 올해 말이나 늦어도 2008년 중순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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