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화탄소 2020년까지 40% 감축 계획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 전기 비율 27%까지

지난 4월 26일을 기점으로 독일 환경청 장관인 스그마 가브리엘이 국회에서 연설문과 함께 기후정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았다.

기후보호를 위한 이산화탄소 감축 전략으로 3년 동안 90억 유로, 우리 돈 약 1조8백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와 함께 독일은 기후보호 목적으로 이산화탄소를 2020년까지 40% 감축한다는 계획이며 에너지절약, 재생 에너지 증축에 핵심적으로 쓰여질 방침이다.

독일 환경청 장관은 이 계획안을 실현시킬수 있는 방안 8개항은 살펴보면, 전기 소비에 있어서는 절약적인 전기기기와 스텐바이 상태의 전기소모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11%를 줄일수 있다고 하며 절약 전기제품 표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로 인해 약 4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일수 있다고 한다.

석탄발전소와 가스발전소를 현대화시켜 약 3천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인다.

선택에너지 부분에서는 신 재생에너지를 활성화 시켜 생산된 전기의 비율을 27%까지 올린다. 이산화탄소 5천5백만 톤이 감축된다.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와 열을 연결시킨 사용을 25%까지 올린다. 그로 인해 약 2천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시킨다.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방법으로는 건물들이 에너지 절약적인 건축자재로 건축 되야 하며 오래된 건물들은 이런 자재로 현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효율적인 보일러시설이 설치해야 하며 산업계는 효율적인 보일러 시스템 발전 의무를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과 함께 약 4천1백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적게 배출된다.

실내공간을 따뜻하게 만드는 열이나 따뜻한 물을 위해서 쓰여지는 에너지 중 바이오 에너지 비율을 약 14%까지 올린다는 것이다.

새로운 건축물을 세울때 또는 오래된 건물을 수리할때 필요한 에너지 비율에서 신 재생 에너지가 20%까지 차지해야 된다는 사항은 '열 법규' 에서 제정될 것이라고 한다. 약 1천 4백만 톤 이산화탄소 절약시킬 수 있다.

교통편도 또한 프로그램에 포함돼 일반 시민들은 효율적으로 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실행해야 된다고 한다.

독일 연방정부는 자동차에 사용되는 바이오 디젤 비율을 약17%까지 향상시킨다고 발표 했다.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운전자는 앞으로 이산화탄소세라는 새로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부담을 갖는다고 한다.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규칙은 전기제품에 관한 전기소모량을 기준으로 한 절약적 평가 표준을 아주 엄격히 규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해서 이산화탄소 3천만톤을 줄일수 있다고 한다.

다른 종류의 온실가스인 메탄 배출량을 점점 줄여 간다고 계획했다. 결과적으로 4천만톤의 배출가스 감축이 예상된다.

<독일 김용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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