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프로그램이 목적하는 바는 더 많은 경제성과 효율성을 창출하는 것이다.
사회기본시설을 계획, 건축, 경영 그리고 자금조달을 하는데 공기업과 사 기업이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함께 손잡고 일하자는 것이다.
PPP 프로젝트는 먼저 지방자치 단체로부터 시작 계속해서 시 도에 확장 시행되고 있다.
교통부문에서는 소위 ‘A모델’이라는 것이 있는데 4차선의 고속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것이다.
여기에서 도로를 건설하고 경영하는데 사기업이 참가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는 트럭의 고속도로사용 요금으로 일부 재정 부분을 해결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가 공기업에 장점으로 비춰지는 것은 거대한 건축 계획시 막대한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사기업이 투자하면 자금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
. PPP의 적정성과 한계성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평가로 정해 진다.
. PPP에 의해 사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니다.
. PPP는 효율적 이익을 10에서 20%까지 가능케한다.
대부분 계획된 건축비용보다 도 사기업이 제공한 건축비용이 평균적으로 20%까지 낮다는 결론이다.
. 중소기업은 이 공공기업과의 공동작업인 프로젝트를 통해 경쟁력을 키워 나갈수 있다.
. 중소기업은 특히 건축기업들은 신용대출을 받는데 지불능력이나 프로젝트 위험성에 관한 부과비용이 들지 않는데 이런 위험성이 배제된다는 것이다.
또한 프로젝트에 따라서 국가의 보조금이 지불될수 있다.
. 모든 프로젝트는 광고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 동업자로 계약한다.
. 위험부담을 사 경제나 지자체에 전환하는 것이 아닌 만약을 위해서도 처음부터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장된다.
. PPP에 의한 계약자는 자기의 질을 계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 100%의 이행이 있으면 100% 지불이라고 한다.
흠이 있는 부분은 삭감되며 근본적으로 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어떤 프로젝트가 PPP프로그램으로 포함되는가는 어떤 기관인가가 아니라 어떤 과제와 내용인가로 결정된다.
. 경제성 조사는 개개의 프로젝트마다 이루어진다.
<독일=김용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