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각 부처에 올해 GDP 성장을 규제하고 환경에 보다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구해 지방 관료들은 환경보호를 주요 우선순위에 두고 GDP 성장 과제는 미뤄둘 것으로 보여진다.

중앙정부는 올해 8개 경제 우선순위를 리스트로 만들고 3위를 환경보호로 집어넣었다.

이는 경제의 거시적 규제조치 및 농업발전을 뒤따르는 것이다.

중국은 환경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너지소비절감 20%’를 2006~2010년에 해당하는 5개년 계획안에 포함시켰다.

지난해 목표는 그 전해에 비해 4% 감축하는 것이었으나 공무원들은 4% 목표량 달성에 실패했다.

조사에 따르면 당시 상반기 에너지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계당국은 목표치에 맞춰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것에 대해 “매우 어렵다”고 전했다.

이에 중앙정부는 에너지소비를 줄이고 오염을 감축하는 것을 올해 경제구조화 주요 목표로 삼았다.

국가개발개혁위원회(National Development and Reform Commission) 마 카이(Ma Kai) 위원장은“에너지소비와 오염을 줄이는 것은 우리 경제를 재편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늘리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애널리스트들은 2007년이 5개년계획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애널리스트는“올해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 관료에 정확한 신호를 주기 위해 국가개발개혁위원회는 정책수단을 활용하고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료=중국 국가환경보호총국(신화뉴스청), 정리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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