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강대국가 기후변화 대책 난항예상

8개의 산업 강대국가 대표들이 독일의 조그만 도시 하일리겐담(Heiligendamm)에서 오는 6월 6일 - 8일까지 일정으로 많은 분야에 대한 상호 협의에 들어간다.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이태리, 러시아, 일본, 영국 그리고 독일 등 G8국가들이다.

이미 몇 주전부터 이 모임에 반대하는 대모자들이 반기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지만 예정되로 진행될 것으로 본다. 이 회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될 사항은 물론 독일 수상 안젤라 메르켈이 온 힘을 다하여 밀어 붙이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이다. 이와 걸맞게 회의의 슬로건도 „경제적 성장 그리고 책임과 의무“로 산업국가들이 모여 논의할 관건이 무엇인지 시사해주고 있다. 주최국이 환경친화적인 정책과 경제를 펼치고 있는 만큼 기후보호를 위해서 많은 토의가 될 것으로 보이며, 독일 수상은 환경친화정책이 결코 경제성장을 저지하는 것이 아니라고 연설할 것으로 예상된다.

G8개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전 세계통계와 비교해 보면, 세계 총 인구비율의 13.2%를 차지하고, 세계무역비율의 40%를 차지, 세계경제능력에서는 41.0%를 차지하고 있다.

국민 총생산에 관한 통계는 2006년을 토대로, 총 국민수는 2007을, 세계무역에 관한 통계는 2006년을 예상한 것이다.이 자료는 CIA, WTO에 의한 것이다.

세계 산업강대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은 교토의정서에 따른 2012년까지 새로운 조항에 관한 토론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대책으로 유해가 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기위한 야심찬 목표는 참가국이 가지고 있는 서로다른 이해관계때문에 결정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예측이다. 세계경제, 금융.자본시장의 투명성(특히 헤지펀드), 개발도상국의 문제, 아프리카 문제 등이 이 모임에서 논의될 사항들이다.

이번 G8 회의와 관련하여 독일 환경부 장관이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발표했다. 가브리엘 장관도 이 회의의 중요한 관견인 기후변화에 관한 대책을 협상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역시 예측하고 있다. 그 이유로는 세계 제1의 경제국 미국이 아직도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세울 움직임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며,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건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을 너무 소홀히 다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8개의 산업강대국이 모여 기후대책을 세우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거나 잘못하면 아무 결과도 없이 탁상공론으로 끝날것이라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는 „기후변화는 인간이 야기한 것으로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은 이미 발달되어 있어 환경친화적인 의지만 가지고 있으면 손에 넣을수 있고 또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복지안녕사회를 계속해서 유지할수 있다“고 신문에 발표 했다..

여기에 따른 G8개 참가국이 서로의 이해관계를 협의하여 하일리겐담 회의에서 협의점을 찾는게 우선적인 과제라고 한다. 또한 그는 덧붙여서 독일의 녹색당이 자연보호나 환경보호에 관한 한 제1인자 이지만 초록환경을 위해서는 불편함을 가져야 한다는 선입견을 주어 호응 받지 못하나, 자신의 당인 사회 민주당이 실천하는 친환경은 경제와 함께하는 환경정책을 편다는 것이다.

자연, 기후 그리고 환경과 관련된 정책이 먼저 해야될 일은 지금까지의 산업사회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재 설계한다는 것이 훨씬 현명하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확실하게 해야한다. 성장이 가능하려면 항상 환경이 동반해야 한다“이다. <자료 = FAZ, TZ, Handelsblatt, Welt am Sonntag, 김용애 독일 통신원>

왜 G8인가 ?

국민총생산(BIP)            총 국민수
미국 129,800억 달라        301.1백만명
일본 4,220            127.4
독일 2,585 82.4
영국 1,903             60.8
프랑스 1,871             63.7
이태리 1,727             58.1
러시아 1,723            141.4
캐나다 1,165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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