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는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전수조사 방법으로 공부
상 실태유무와 관리상태, 은닉재산 색출 및 누락재산 발굴, 무단점유, 유휴상태
확인 보존부적합 재산정리, 기타 공유재산 전반에 관한 현지 확인사항 등의 조
사내용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조사는 재산관리관별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은 담당 실과소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공원 등은 건설도시과에서 문화재 유적지 등은 기획감사실, 공장용지 등은 기업관광도시과에서 묘지, 복지시설 등은 사회복지과, 폐기물처리장 등은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수도용지, 집수정 등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사는 재무과, 임야는 환경산림과, 잡종재산은 재무과, 읍·면 총무 및 재무담당에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공유재산관리 실태조사 리스트 작성 및 조사표를 지난주에 배부했다.
해당 실과는 필지별 현지 확인 조사와 색출재산 명부작성 및 공부대조 확인을 거쳐 조사 결과 관리누락 재산에 대하여는 목록을 작성해 주민에게 공고 및 관리보전 등 관련공부를 정리, 무단 점유재산의 시효중단조치 및 변상금 징수, 행정·보존재산의 용도폐지, 행정목적으로 매입한 재산의 지목변경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횡성군은 이번 공유재산 관리 실태 일제 조사를 통하여 유휴재산과 무단 점유 재산을 발굴하고 대부재산의 전대, 타목적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제반 문제를 파악함으로써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 및 세외수입증대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석화 기자>
김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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