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올해 초 발표한 ‘물산업 육성 5개년 추진계획(안)’을 골자로 하는 ‘물산업육성 전문가포럼’을 비공개로 진행해 공무원노조와의 공방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1]정부는 지난해부터 물산업 육성방안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행하고 물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단계적으로 진행될 환경부의 구조개편과 민간사업화를 앞두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적극 맞서고 있어 진통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21일 과천 환경부 별관에서 열린 ‘물산업육성 전문가포럼’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이같은 이유를 반영한 결과 중 하나로 풀이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전소희 개혁부장은 환경부의 비공개 포럼 개최에 대해 “한 마디로 밀실회의”라 일축한 뒤 “의견이 무시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하며 강하게 맞섰다.
이어 전 부장은 “자체적인 연구 용역이 곧 발표될 예정에 있어 이를 토대로 환경부에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 공무원노조측의 향후 행보를 전했다.
포럼 비공개 이유에 대해 환경부의 상하수도국 물산업육성과 관계자는 “이번 회의를 통해 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인 만큼 아직 논의단계에 있어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이다. 더군다나 전문가들의 의견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하는 것은 우리(환경부) 입장에서 부담”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 전소희 개혁부장의 ‘밀실회의’ 비난과 관련해 “밀실회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정부 부처뿐 아니라 일반 기업회의도 대외적인 공개를 안하는게 방침”이라 전하며 보고서를 통해 총체적인 입장을 추후 공개할 것이라 답변했다.
이날 포럼에는 물산업 육성 관련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해 상하수도 민영화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백송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