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등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가 상수원상류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년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ㆍ확정해 환경부에 제출했다.

3대 핵심사업인 주민지원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지원, 토지매수 및 수변생태벨트조성에 88%에 해당하는 637,195백만원을, 나머지는 오염총량관리지원, 기타 수질개선지원 및 기금관리의 용도에 사용되도록 책정했다.

동 기금운용계획은 환경부를 경유 기획예산처로 6월말까지 제출됐으며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10월 초에 국회로 제출돼 최종적으로 확정 될 예정이다.

내년 4대강 수계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의한 기금의 규모는 총 727,383백만원으로 올해 674,793백만원 대비 약 7.8%인 52,590백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기금규모가 증가된 사유는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조정(한강과 낙동강 각각 10원/톤 인상), 신규 물공급(영산강 수계 장흥댐) 및 수계별 물사용량이 일부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관계자는 지적했다.

참고로 올해 물이용부담금 부과율은 한강 150원/톤, 낙동강 140원/톤, 금강 160원/톤, 영산ㆍ섬진강 160원/톤으로 금강수계기금 약 1,415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기금수입 중 이월된 여유자금(불용액 등)이 올해보다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의 세부내역은 물이용부담금 705,488백만원(97%), 이자 3,700백만원(0.5%) 및 기타 수입 18,195백만원(2.5%)이다.

한편 내년 맑은물 공급을 위해 환경기초시설 설치ㆍ운영(326,052백만원 44.8%),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177,828백만원 24.4%),주민지원(133,315백만원 18.3%), 기타 수질개선사업(48,503백만원 6.7%), 물이용부담금 징수비용 등 기금관리 기본경비(16,897백만원 2.3%), 오염총량제 지원(14,396백만원 2%)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