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선임연구위원이 2일 국립공원관리공단 창립20주년 국제심포지엄에서 "우리나라는 자연보호지역 대부분이 서로 다른 법률에 의해 중복 지정ㆍ관련돼 관리 주부처가 서로 엉켜 정책까지도 혼선돼 이로 인한 예산낭비 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박 위원은 또 "90년대부터 자연환경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보호지역이 대폭 늘었지만 결국 효율적인 관리가 미흡한 결과만 초래했다"고 밝혔다.
인력 예산 등 인프라 부족 가장 큰 문제
자료에 따르면 '낙동강 하구 철새 도래지'의 경우 총 5개가 연결돼 있는데 '국가지정 생태 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천연기념물보호구역', '연안오염특별관리해역'으로 겹치기 지정된 상태다.
'설악산'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중복 지정된 상태.
이처럼 환경부를 비롯 해양수산부, 산림청, 시도지사 지자체까지 보호지역이 중복 지정돼 정책 혼선은 물론 불필요한 국가 예산과 인력 낭비 및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의 주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박 위원이 밝힌 보호지역에 대한 실질적 관리 미흡 이유는 인력예산 등 인프라의 부족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실질적인 현장중심 관리가 아닌 탁상공론식의 사무중심 관리, 민간개발업자들의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압력, 꾸준한 관리체계의 미비 등을 꼽았다.
"설악산ㆍ금강산 잇는 국제평화공원 지정" 밝혀
특히 국가의 재정 부족으로 보호지역내 사유지 매입이 늦어지는 가운데 해당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따른 규제완화로 각종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도 주요 원인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허학영 국립공원관리공단 책임연구원은 심포지엄에서 "DMZ 지역을 포함 설악산과 금강산을 잇는 지역 전체를 국제평화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면서 "남북한 생태축 연결로 한반도의 생태계 보전과 더불어 세계적 관광상품 개발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6년 기준으로 생태 경관보전지역은 30개소(352㎢)가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습지보호지역 18개소(251㎢), 특정도서 153개소(9.9㎢),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1개소(26.2㎢), 야생동식물보호구역 544개소(1391㎢), 자연공원 76개소(6596㎢) 등이 보호지역으로 분류 지정돼 있는 상태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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