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전담조직 구성 필요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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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광역시·도 및 지자체 중 약 90%가 지하수전담조직을 설치·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하수관리의 허점으로 작용할 소지를 높이고 있다.
최근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는 작년도 전국 지하수 오염현황을 조사한 결과 총 4740개 조사지점 중 299곳이 수질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특히 연속초과지점과 특정유해물질 오염지점에 대해 오염정밀조사를 추진하는 등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하수오염을 막기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에 반해 정작 실질적으로 지하수를 관리하는 전초병 역할을 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들은 지하수계 등과 같은 지하수전담조직을 운용하는 곳이 거의 없어 환경부의 노력들이 충분히 지자체로 전달될 것인가에 의문을 낳고 있다.
한국지하수협회는 광역시·도와 지자체(시·군·구)별 지하수 담당공무원 150명을 상대로 현재 업무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지난달 말 결과를 밝혔다.
그 결과에 따르면 행정절차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과중한 업무에 대한 의견이 많았고, 특히 지하수전담조직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전담조직 설치·운행 여부를 묻는 질문에 86%에 해당하는 129개 지자체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고, 14%에 달하는 21개 지자체만이 전담조직이 있다고 답했다.
현재 지하수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곳은 서울 7곳·경기도 2곳·강원도 3곳·충북 2곳·충남 4곳·경남 3곳이고, 그나마 전담조직을 보유한다 해도 근무인원은 거의 3명 이내에 불과하다.
지하수담당공무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무량 과중으로 나타났고, 전문지식 부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 행정절차 및 제도상의 문제점과 잦은 인사이동에 의한 업무파악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업무량 과중을 해결할 방안으로 담당인력 충원 또는 전담조직을 신설해 줄 것을 제기한 공무원이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하수전담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89.3%에 달하는 134명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외에 협회 등 민간단체에 관련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방법과 행정절차 및 제도정비를 통해 업무량을 감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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