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스위스 제네바 세계무역기구(WTO) 본부에서 열리는 WTOㆍDDA 규범협상에서 수산보조금 협상이 개최된다. 이번 협상에서는 포괄적 금지에 기초한 인도네시아 제안서와 브라질 제안서 그리고 개도국 특별대우 및 소규모 어업에 대한 의장 질의서가 논의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제안서는 포괄적 금지에 기초해 선진국에 대해서는 수산보조금의 광범위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지항목과 더불어 선진국으로부터 각종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은 포괄적 금지에 기초한 제안서를 통해 수산물 생산량을 개도국 특별대우의 지속가능성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과 기계화된 어업을 인정하지 않는 소규모 어업 정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협상부터 계속되고 있는 개도국 특별대우와 소규모 어업에 대한 의장 질의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규모 어업 및 개도국 특별대우의 기준, 적용범위, 내용 등에 대해 각국이 의견을 개진하게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규범협상 의장안 제시전의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의장이 우리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의장안에 반영시키도록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며 동 협상에 참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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