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제안서는 포괄적 금지에 기초해 선진국에 대해서는 수산보조금의 광범위한 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개도국에 대해서는 완화된 금지항목과 더불어 선진국으로부터 각종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은 포괄적 금지에 기초한 제안서를 통해 수산물 생산량을 개도국 특별대우의 지속가능성 판단 기준으로 삼을 것과 기계화된 어업을 인정하지 않는 소규모 어업 정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지난 5월 협상부터 계속되고 있는 개도국 특별대우와 소규모 어업에 대한 의장 질의서에 대한 논의를 통해 소규모 어업 및 개도국 특별대우의 기준, 적용범위, 내용 등에 대해 각국이 의견을 개진하게 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이 규범협상 의장안 제시전의 마지막 협상이 될 것”이라며 “의장이 우리 입장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의장안에 반영시키도록 우리 입장을 적극 개진하며 동 협상에 참석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