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환경뉴스 환경정보
품질 기준미달 비료 적발
농촌진흥청은 올 상반기 중 전국 81개 시·군의 비료생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178개 생산업체의 유통비료 240점을 수거해 품질검사를 실시한 결과 8개 업체 9개 제품이 주성분 미달 또는 기타규격 초과 등으로 판정돼 영업정지 1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 및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농진청은 특히 국내에 미등록 농약성분인 파클로부트라졸(Paclobutrazol)이 검출된 제4종 복합비료에 대해 등록권자인 경상남도에 의법 조치토록 하고, 무기아연염류가 25% 이상 함유되어 있는 혼합물질일 경우 유독물로 분류되는 징크피리치온(Zinc-Pyrithione)이 4.6% 함유된 미량요소복합비료에 대해 등록권자인 화성시에 조치토록 했다.

또한, 비료등록권자인 각 시·도지사에게 이와 같은 불법비료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당부하는 한편, 농협중앙회에는 해당회사 및 제품에 대해 정부지원비료 대상에서 제외토록 조치했다.

한편, 그동안 일부 친환경 인증농가들은 농약을 전혀 살포하지 않고 제4종 복합비료 등 영양제만 뿌렸는데도 유통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에서 농약이 검출돼 회수·폐기 등 불이익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을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에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어 왔다.

이와 같이 비료에 농약 등을 혼입 유통하다 최근 3년간 적발된 사례는 2005년 4건, 2006년 4건, 2007년 2건이 적발됐는데, 특히 국내 미등록 농약인 “파클로부트라졸” 성분이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의 잔류농약검사에서 적발된 사실이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농진청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공조해 농약 등 이물질이 혼입된 비료를 적발, 등록권자인 시도지사에게 엄중 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으나, 관련처벌법규가 미약해 행정처분만 하고 사법고발 조치는 안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진청은 위와같은 불법사례를 사전 차단하고자 비료 원료 외 물질을 사용해 제조한 비료업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을 상정, 지난 2일자로 제268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됐으며 현재 시행을 준비 중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개정된 비료관리법에 의거, 농약 등 제조원료 외 물질을 혼입 제조한 비료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림과 동시 영업정지 3개월, 회수·폐기 등의 행정처분을 함께 받게 된다.

농진청 관계자는 "불량비료 사용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준미달률이 높은 퇴비, 미량요소복합비료, 제4종 복합비료 등에 대하여는 품질검사건수를 확대하고, 무등록비료 및 농약혼입비료 등에 대한 신고자보상금을 대폭 올리는 한편 시·도간 합동단속을 통해 유해물질 또는 농약 함유비료에 대한 유통단속을 강화해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수 기자>

이지수  dlwltn69@hanmail.net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수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여백
여백
포토뉴스
[포토] 신은섭 화백 개인전 ‘Pine tree-올려보기’
[포토] 산림청장, 현충일 앞두고 대전현충원 참배
쓰레기로 신음하는 바다
[포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환경정책 강연
[포토] KEI 환경포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축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