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시장 참여자들의 발빠른 전략
선진국, 고수익분야 중심으로 선점경쟁
기후변화협약으로 만들어진 ‘카본마켓’은 단일협약으로 만들어진 역사상 가장 큰 시장으로 선진 금융, 기술의 각축장이 돼가고 있다. 온실가스감축의무의 이행을 위한 제도의 변화는 시장이 주체인 기업과 금융기관, 정부의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발맞춘 대응만이 미래의 한국에 경쟁력과 생존을 담보해 줄 것이다.
우리의 탄소시장 대응을 위한 제언
정부와 기업, 금융기관의 총체적 대책 필요
삼성지구환경연구소(소장 박종식)는 최근 기후변화협약을 ‘카본마켓’(Carbon Market)이라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한 보고서 ‘지구온난화가 열어가는 시장-카본마켓’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각국의 대응반응과 선진기업의 전략을 분석 우리기업의 대응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 몇 개월간 2020년 이후의 교토의정서인 Post-Kyoto(포스트 교토)를 둘러싼 각국의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전한다. 특히 이번 G8 회담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감축 장기목표에 대한 주요국 정상들의 합의 이면에는 ‘카본마켓’의 주도권을 둘러싼 세계 패권전쟁의 전초전이 숨어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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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의해 탄생된 카본마켓은 ‘배출권을 창출하는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JI(Joint Implementation) 사업과 배출권거래시장’으로 구성돼 이를 운용하기 위한 컨설팅, 에너지, 보험, 금융 등의 파생시장을 포함한 2조~3조달러 규모의 ‘역사상 단일협약으로 형성된 최대의 시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협약의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비용증가 등 직접적인 리스크를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진단하며 경영환경의 변화를 넘어 경제구조의 개혁까지 가져올 수 있는 이슈에서 Post-Kyoto까지의 5년간 기업은 전략적 대응요구를 받고 있다고 전한다.
탄소시장을 중심으로 한 주요국 동향
기후변화협약의 복귀시기 조율하는 미국
미국은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자국의 산업보호를 위해 2001년 3월 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했었다. 그러나 이번 G8 정상회담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목표에 합의함으로써 기후변화협약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사진2]정치적으로 교토의정서에 찬성 입장인 민주당의 상·하의원 장악과 최근 미국민 여론조사의 압도적인 교토의정서 참가지지, 공화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기독교 보수파의 온난화 대책요구 캠페인 등으로 미국의 공화당 정부는 교토의정서 복귀를 압박당하고 있다.
국외적으로도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 등의 환경문제에서 미국의 책임을 추궁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미국의 일부기업들은 온난화 관련 대규모 소송 등에 대한 리스크 우려로 배출권 거래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현재 주정부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거래소 개설 등 카본마켓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GE, GM, 듀폰, 다우 등의 기업은 조속한 제도의 정비가 기업에 유리하다는 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의 상·하원에 제출된 온실가스 관련 법안 통과와 2008년 대통령선거 결과가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이기도 한 협정의 복귀에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탄소시장의 주도권 놓치지 않으려는 ‘유럽연합’
[#사진4]세계 탄소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유럽연합은 EU만으로도 탄소시장이 굴러간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통해 카본마켓 참여자에게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비즈니스 기회의 증대와 자국산업의 보호를 꾀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2020년 온실가스의 1990년 대비 20% 감축’을 선포하는 등 EU는 Post-Kyoto의 초점을 구체적인 감축량 목표에 둠으로써 시장의 주도권을 잃지 않되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위해 미국과 중국의 참여를 요청하고 있고, 미국의 복귀를 위해 ‘감축 의무량의 양보조건’ 등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 최대 수혜국·온실가스 최대배출국 중국
세계에서 유통되고 있는 탄소배출권의 6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은 2006년 미국을 제치고 세계최대 온실가스배출국으로 등극했다.
중국은 국제사회의 온실가스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감축압력을 받는 한편에 시행배출권 수익의 일부를 정부에 편입시킨 정책으로 2006년 한해만 12조원의 수익을 거뒀다. UNDP(유엔개발계획) 배출권거래소 설립이 베이징에 추진됨으로써 환경문제 및 온난화 시장에 중국의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개입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한다.
‘읽어버린 10년’으로 Kyoto란 이름뿐인 일본
[#사진5]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 이후 국가와 기업간 정책적 협력의 미진으로 인해 관련법이 미정비됐고 탄소시장 개설과 배출권거래 등에 관한 기준이 명확치 않아 최근 정비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이라 표현한다.
일본이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주도권을 잃기는 했으나 각 기업들은 세계적 경쟁력이 있는 에너지 절감 및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기술력으로 주도권을 확보하는 전략을 실행중에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Post-Kyoto 논의를 이끌고 중국, 인도 등의 참여를 유인하는 등 국제 리더십 회복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성장하고 있는 세계탄소시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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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정서는 역사상 최대의 시장을 창출하는 협약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년까지 적어도 2조~3조달러의 카본마켓이 형성되고 국가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시장 선점, GDP증가, 에너지 안보 확보, 고용창출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온난화 관련 금융상품을 포함한 파생시장을 고려하면 시장의 파급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협약의 1차 의무기간(2008~12년)을 위한 국제거래 전산망이 구축됐고 국가 및 기업이 UN에 구좌를 가지게 돼 본격적인 시장이 가동될 예정이며, 자발적 거래 시장 또한 유럽의 EU-ETS(Emission Trade Scheme·유럽 기후거래소)를 중심으로 이미 세계 규모로 확대돼 가고 있다고 설명한다.
선진국의 ‘감축의무 대상 기업’은 배출권 선물시장을 투자은행 등의 금융사가 선점해 값이 급등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배출권 조기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한다.
또한 비교적 배출권 창출이 많은 고수익 CDM사업에 선점경쟁을 벌이고 있어 후발 진입시 높은 감축비용이 발생될 것을 대비하고 있다. 비 비준국인 미국의 기업들도 조속한 제도의 정비를 요청하고 있으며 선점할수록 이익이 높다는 인식에 고효율 배출권 창출 프로젝트 등은 이미 선진국의 투자자 및 기업이 선점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사진7]금융분야는 카본마켓의 최대수혜자로 예상되며 각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있다. 보험업계는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보험금 지급 리스크에 대비하고 있고 신기술 적용 리스크에 따른 상품을 개발하는 등 관련 상품의 개발 및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은행 또한 개별적 위험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모건스탠리, 골드만삭스 등의 주요 투자사들도 배출권 선물을 전매하는 사업 등에 진출 중요 세력으로 등장했다.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 전문기업들은 새로운 배출권 창출 사업을 위해 기술개발 및 비용효과적인 CDM사업 안건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출권의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해 가격상승이 예상되며 Post-Kyoto의 추가 수요를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새로운 시장 ‘카본마켓’
[#사진8]정부는 온실가스 관련 정책을 명확히하고 통일된 대응체계를 구축 기업이 온실가스 대응을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강화 및 인프라 조성 등의 정책적 당위성을 제공해야 하며, 관련법 정비를 통해 기업이 선행대응 및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한다.
우리의 감축대상 기업은 Post-Kyoto 논의에 따라 감축의무가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선행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자사 내 감축, 신재생에너지 도입, CDM사업 직접투자, 탄소펀드 출자, 탄소시장에서의 배출권 조달 등의 방법들을 다양한 감축 포트폴리오로 구성해 리스크를 분산시켜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금융업계도 기후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에 대비하고 새로운 사업기회를 발굴해 신상품 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며, 건설, 엔지니어링, 에너지업도 관련기술 개발 및 확보와 양질의 CDM사업 안건 조기 확보 등의 시급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종적으로 보고서는 탄소시장은 교토의정서 이후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또한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는 Post-Kyoto 협상은 새로운 제도 및 새로운 시장을 예견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적절한 정부, 기업, 금융의 대응을 요구한다.
보고서가 지적했듯이 지금은 환경에 의한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도되고 있는 때이다. 변화는 위기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러한 시장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목해 국가제도와 경쟁력의 정비, 기업의 실질적 가치 창출을 위한 사업기회로 적극적으로 발전시킨다면 기후변화협약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시장이 될 것이다. 변화는 바로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심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