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할 뿐만이 아니라 위험한 물건들이 바다를 건너 유럽에 들어오고 있다. 최근 보도에 의하면 중국상품 2개중 한개는 불량품이라는 조사결과가 독일남부지역 기술검사기관, TÜV에서 발표된 것처럼 문제가 그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럽에서 통괄적으로 적용된 제도는 유럽공동체품질인증(CE) 제도로써 상품 품질과는 상관없이 단지 유럽법이 일정한 상품에 안전성표준을 심사해 증여한 표시이다. 이 표시가 우선적으로 일반소비자를 위해서 유럽내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품들에게 부여되고 계속해서 새로운 유럽계약 95에 의해서 보건위생검사가 추가된 항목으로 자리를 잡게 됐다.
유럽연합 전체적으로 실행되고 있는 이 CE 표시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통제가 되지 않아 사실상 본래 역할을 상실했다는 독일 소비자단체의 비평이다. 빈번히 이런 위험한 물질을 포함한 상품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정착하게 된 현실상 CE 표시가 부여하는 안전성이 충분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그러므로 독일 소비자단체는 CE의 제도를 폐기하자는 주장에 나섰다.
이에 맞서 유럽연합은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유럽연합은 이 CE 표시 제도를 제평가해 시정해가야 한다는 계획으로 ‘폐기 불가’로 무시하고 있다.
가장 먼저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원인은 끊임없이 들어오는 불법적이고 불량적인 중국상품에 의한 것이라고 독일 소비자단체는 말한다.
<독일=김용애 기자ㆍ자료=독일 소비자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