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전체 경제에도 많은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정부가 다양한 재정적인 시나리오를 통해 연구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이에 멈추지 않고 기후변화정책을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2012년부터는 온실효과에 영향을 주는 가스를 매년 1.5% 감축해 가야한다고 주장한다.
기후변화는 생태계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경제에도 또한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는 판단에 스위스 환경청이 의뢰한 연구조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스위스 국가적으로 받는 영향을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알프스의 빙하를 녹게한다.
▷강수량이 변한다.
▷눈이 내린 한계선이 변한다.
▷겨울 여행객이 감축할 것이다.
▷수력발전소에 의한 전기생산량이 변한다.
또한 기후조건으로 인한 극한적인 지변(홍수 산사태 폭염)은 국민의 건강과 건축 그리고 사회 간접시설들에 영향을 줄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결과 만약 예상대로 온도가 3℃까지 올라간다면 스위스는 이에 따라 2050년도에는 국민총생산의 0.15%인 10억 프랑켄이 기후변화대책에 쓰여질 것이라고 한다.
이런 심각한 현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스위스는 온실현상에 영향을 주는 가스를 매년 1.5%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럼 1990년과 비교해서 2020년도에는 약 21%가 적게 배출된다고 집계하고 있다. 이는 바로 유럽연합이 요청하는 수치와 일치한다.
스위스의 환경부 교통부 에너지부 통신부는 매년 1.5% 감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가지의 선택권을 제시했다.
목적과 연결된 조정세
기후세금을 적용한다. 현재의 CO₂ 법이 허락한 최고 한도선인 210 프랑켄/1 CO₂톤을 기본 지침으로 여기에서 나온 재정원은 바로 일반국민과 경제에 다시 돌려주는 순환제도를 도입한다. 이는 계속해서 기후변화에 따라 피해를 입은 곳에 투입되고 건물개선을 보조해주고 또한 혁신적인 기술발전, 공공 교통에 투자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기술적인 조정과 재정
건축 교통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기술적인 조정은 첫번째 선택인 목적과 연결된 조정이 필요로한 재정보다 훨씬 더 크다는 계산이므로 배출권이 주는 이득권은 당연히 이에 사용돼져야 한다.
이와 함께 스위스는 CO₂를 감축 기후중립국으로 가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독일=김용애 기자ㆍ자료=스위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