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 의정서 목표달성계획의 평가 재검토에 관한 중간 보고안에 따르면, 2005년도 일본의 온실 효과 가스 총배출량이 13억6000만톤-이산화탄소가 배출됐으며, 1990년대에 비해서는 7.8% 증가됐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 계획에 나타난 대책의 진척 상황은 ‘충분히 진척돼가고 있다고는 해도 지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동시에 계획의 재검토에 임하고, 특히 배출량의 성장이 현저한 업무 부문, 가정 부문의 대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는 것, 국민 전체가 온실 효과 가스 삭감을 향해서 총력을 다하도록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스타일의 변혁을 재촉하는 대책 강화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에너지 근원 이산화탄소의 대책
▷비에너지 근원 이산화탄소, 메탄, 일산화이질소의 대책
▷대체 플론 등 세 가스(HFC, PFC, SF6)의 대책
▷삼림 흡수원 대책
▷교토 메카니즘 에 관한 대책
위의 다섯 분야에서는, 향후 추가적으로 실시를 검토해야 할 대책의 내용을 정리 에너지근원 이산화탄소의 대책에 대해서는 도시 구조와 지역 구조의 재검토, 주택•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성능 평가, 표시 제도의 충실, ‘1인 1일 1kg’의 온실효과가스 삭감을 위한 국민운동의 전개 등 구체적으로 배출삭감 효과를 추진해 나가야 할 대책으로써 제공하고 있다.
또 대책으로 평가된 국내 배출량 거래 제도와 환경세에 대해 계속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발표했다.
<정리=조영화ㆍ자료=일본 환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