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수질 오염을 이유로 하이닉스 이천공장의 구리공정 전환을 불허하던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다.

환경부는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하이닉스 반도체의 무방류시설이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에 착수하겠다”며 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구리 공정 전환을 공식적으로 허용할 것을 밝혔다.

즉, 폐수 무방류시설 도입으로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해 구리로의 공정전환을 허용해 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는 팔당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규제대상물질 배출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23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원을 위협하는 것이며, 수도권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로 과도하게 집중된 수도권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법 개정을 하면서까지 특정기업에 대한 특혜를 인정한 환경부가 앞으로 쏟아질 다른 기업들의 규제완화 요구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이면서 이번 방침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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