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각 유역(지방)환경청을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일제히 수도권대기환경청을 상대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 추궁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배일도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사업에 문제가 많다며 관련 자료까지 보여주며 질문 공세를 펼쳤다.
배일도 의원은 “DPF(매연저감장치)를 부탁한 자동차들이 폐차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며 증인으로 나선 이찬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을 강하게 질책했다.
수도권의 경유차량은 95%의 정부지원과 5%의 차주 부담으로 최대 700만원에 가까운 매연저감장치인 DPF를 장착하고 있고, 차주가 부담하는 5%는 저감장치 제작사가 대납할 수 있다.
또 사정상 폐차를 해야 할 경우 저감장치 부착 후 3년 이상이 지난 차량은 저감장치를 반납함과 동시에 제작사가 부담했던 5%를 제작사에 돌려줘야 폐차가 가능하다. 그리고 저감장치를 부착한 지 3년 이내인 차량은 저감장치만 반납하고 반납확인서를 제작사에서 받아야만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일도 의원은 “장치를 부착한 지 3년 이내인 차량은 폐차장에서 폐차를 하려 해도 반납확인서가 없어 폐차를 할 수 없었고 이 때문에 관련 민원까지 제기됐다”며 이날 직접 증인으로 나선 폐차협회 관계자를 통해 확인까지 하고 나섰다.
덧붙여 저감장치를 부착한 지 3년 이상이면 장치 반납과 동시에 제작사가 부담했던 5%를 돌려받을 수 있지만, 3년 이내인 차량을 폐차할 경우엔 장치만 반납하고 5%를 돌려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폐차를 위해 꼭 필요한 반납확인서를 제작사가 끊어주지 않은 것 아니냐며 질타했다.
한편 배일도 의원은 경유차량 300대를 대상으로 7000만원을 들여 매연저감장치의 추적 장치를 장착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는 환경부에 대해서도 “경유차를 운행하는 사람을 범법자로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애초부터 저감장치 도입사업이 잘 준비됐었다면 이런 사업은 필요 없는 것이라며 꼬집기도 했다.
“문제 많다”⇔“일부 제기 수준” 대립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해 여러 곳에서 문제가 있다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이 ‘일부에 불과하다’며 굳이 밀어붙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신기남 의원은 “매연저감장치 부착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다”고 전제하고 “환노위 전문의원실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감사원에서 감사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오죽했으면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겠느냐”며 전면적인 재검토나 나은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찬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일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제기하고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일축했다. 더 나아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역시 전반적으로 오염개선 효과는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환경부와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제기되는 지적에 대해 문제점 개선과 보완책 마련을 위해 T/F팀을 구성, 문제점을 검토한 후 개선안을 마련해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계속 진행토록 할 생각을 갖고 있다.
한선교 의원 역시 “환경부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매연저감장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일부에서만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는 답변은 이해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와 함께 PM10보다는 PM2.5가 더 인체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아직까지 PM10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수천억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면서도 왜 PM2.5를 관리하지 않느냐며 질책함과 동시에 예산은 턱도 없이 많고 효과는 없고 참 한심할 따름이란 표정은 짓기도 했다.
<박순주 기자>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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