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 도하개발어젠다(DDA) 수산보조금 협상이 국가간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5~16일 이틀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약 100여 국이 참여한 가운데 WTO/DDA 수산보조금 회의가 진행됐으나 각 나라들의 입장 차가 커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9월 회의에서 인도네시아가 제출한 제안서에 대해 각 나라들이 지적한 사항들을 반영하고 금지 보조금을 부활하는 등 수정을 거쳐 새로 제출한 10월 제안서를 토대로 협상이 진행됐다.

인도네시아는 이번 제안서에서 어선의 건조뿐 아니라 어업활동과 관련된 고정비와 변동비를 금지 보조금으로 분류해 대부분의 수산 보조금이 금지되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변동비와 관련해 ‘면세유’란 구체적인 용어가 수산보조금 금지 논의 테이블에 공식적으로 처음 등장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EC(European Community), 일본, 노르웨이 등 주요 관심 국들은 금지보조금의 범위가 너무 넓고 모호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제안문 형식이 그간 우리가 주장해 왔던 제한적 금지(bottom-up) 형식을 갖추고 있어 비평은 삼가했으나 어업활동과 관련해 고정·변동비 항목의 금지 반대를 주장했다.

특히 과학적 자원평가를 토대로 수립한 어업관리계획이 존재할 경우 보조금 지급이 수산자원에의 나쁜 영향은 거의 없음을 우리의 총허용어획량 제도(TAC)를 예로 설명하면서 어선건조, 신조 등 어획능력을 증강시킴으로써 수산자원에 심각한 해로움을 주는 보조금만을 금지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안국인 인도네시아를 포함 대부분의 회원국들은 어업활동 고정ㆍ변동비의 금지에 대해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협정문을 이행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명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외 수산자원에의 부정적 영향과 상계관세조치, 개도국 특별대우, 기술지원, 새 협정문의 작동가능성(Workability and actionability) 등도 논의됐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보지 못했다고 해수부는 전했다.

DDA 수산보조금 협상은 올해 말 타결 목표로 올해 7차례나 개최됐으나 금지보조금을 최대화하자고 주장하는 국가 그룹과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는 국가군 간 팽팽한 입장 차이로 타협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의장안도 제출되지 못한 채 향후 일정이나 협정문 내용도 매우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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