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간 4억원 소요 대비 기술수익 2억6천만원

국제특허 7건 출원에 등록 1건 고작, 수익 전무


수자원공사의 특허관리에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유정복 의원에 따르면 2000년부터 현재까지 수자원공사의 특허등록 대비 기술상용화 건수는 약 18% 수준으로 상당히 저조하고, 2000년부터 올해까지 소요된 특허출원과 등록에 소요된 예산 대비 기술수익료 역시 저조하다.

지난 약 8년간 수자원공사의 특허현황은 출원 191건, 등록 152건으로 소요 출원비용과 등록유지비를 합쳐 총 4억원에 육박한다. 반면 특허출원에 대한 기술상용화 건수는 27건에 불과하고, 기술료 수익은 2억6천만원에 불과해 소요비용의 65% 수준에 머물고 있다.

23일 유정복 의원은 수자원공사 국감에서 "투자에 비해 수익이 저조한 수자원공사의 특허 관리현황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수자원공사 곽결호 사장을 질책했다.

더 나아가 인건비와 연구개발비 등을 지출하면서 특허취득을 위한 별도의 연구기획팀까지 운영하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나타난 실적은 상당히 저조한 것이라 밝혔다.

무분별한 특허 신청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소요경비를 줄이기 위해 특허신청 사전에 특허가치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자원공사가 이를 한번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

기술을 개발하면 기술보호 차원에서 특허를 취득하게 되며 타인이 특허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 대가로 특허료를 받게 된다. 그러나 특허를 신청할 경우 적잖은 출원 등록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허가치평가를 먼저 시행하고 나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견해다.

유정복 의원은 "수자원공사는 지난 8여 년간 단 한번도 특허가치평가를 실시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투자대비 수익 저조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허청 특허 출원비용 자료에 의하면 국내특허의 경우 건당 150만원, 국제출원의 경우 건당 약 500만원, 미국특허의 경우 건당 약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수자원공사의 국제특허 건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의 국제특허 건수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다.

유정복 의원은 "최근 수년간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국제특허는 출원 7건, 등록 1건에 불과하고 상용화 건수는 전무하다"고 밝히고, 국제특허의 출원 및 유지비용이 국내에 비해 훨씬 비싼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란 당부도 함께 전했다.

<박순주 기자>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