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중국 정부는 10개 성 344개의 철강공장을 폐쇄조치하였다. 이번 조치는 온신가스 배출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어서 2010년까지 앞으로 계속 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또한 중국 정부는 현재 중국 동부 장수성 타이후 호의 주변의 고오염배출 공장 1000여개를 폐쇄할 예정인데 현재 중국의 이러한 공장 폐쇄로 인해 발생된 실업자의 숫자는 통계되지 않으나 폐쇄된 공장 대부분이 노동집약적 산업이었다는 이유에서 그 숫자는 적지 않을것으로 예상된다.
NDRC대변인은 “공장폐쇄는 낡은 생산방식과 환경보호, 국제경쟁력 확보 측면에서 불가피하며 장기적으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출을 가져와 다음세대를 위한 정책이다” 고 밝히며 정부는 실직자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에 힘쓸것이라고 밝혔다.
중앙 정부는 신산업과 사회보장을 위해 지방정부에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 관리 리우 루이지에씨는 “지난 1998년 부터 2001년 정부 기업의 구조조정에서 폐쇠된 공장의 수백만 실업자는 사회보장망에 들어왔었다”고 밝히며 “이미 기초 사회보장체계가 구축되었기에 공장폐쇄의 흐름은 앞으로 더 매끄럽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환경보호를 위한 실업의 증가가 앞으로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예견하였다.
<중국 = 심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