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수원 보호를 위해 수변구역에 대한 토지매수가 투기성향으로 흘러간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한선교 의원은 “오염 저감을 위해 시행되는 토지매수 사업이 투기적인 성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로 오염부하량이 적은 토지와 임야들이 매수되고 있음을 들었다.

한 의원은 또 “오염부하량이 많은 곳부터 우선순위로 사들여야 한다”며 오염부하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토지와 임야에 대한 토지매수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현재 토지매수에 소요되는 금액은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이 때문에 생각보다 돈을 더 주거나 덜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이규용 환경부장관은 “투기성향으로 흘러갈 소지가 있다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한 의원의 지적을 인정했다.

이 장관은 덧붙여 "앞으로 수변구역 토지를 매수하는데 오염부햐량을 우선순위로 할 것"이라 밝히고 오염부하량이 적은 토지와 임야 역시 매수해야 함이 옳다고 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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