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매년 열리는 국감은 이미 연례행사처럼 된 듯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 홍준표 위원장은 국감 중 해결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국감은 단발적이고 의례적으로 행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부 정책홍보관리관은 지금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원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국감에서 지적된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라며 환경부를 대차게 질책했다. 단지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을 ‘운 나쁘게 걸렸다’고 생각하고 제쳐두지 말라는 엄중한 경고인 것이다. 일단 해치우고 보자는 심사를 단호히 잘라버려야 국감의 본래 취지가 살아날 수 있게 된다.
일례로 용산 미군기지 토양오염과 관련해 대통합민주신당 우원식 의원의 질문 요구에 용산구와 환경부 등에서 의원 요청 자료를 제출해, 미군 측에서 증거를 인멸했고 정부에서도 SOFA 등 한미관계를 고려해 이 사안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미군기지의 토양오염도 세간의 관심에서 떠나게 됐고 오염된 땅만 고스란히 남게 된 것이다. 국감에서 이 사안을 다시 환기시키며 문제의 심각성이 날 것의 형태로 드러나게 됐다. 반면 기자가 이 건과 관련해 환경부 산하기관의 담당부서 사람들을 만났지만 담당자들은 철통같이 보안을 지켰다. 한미간 맺은 협정을 지키는 것이 환경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일까 싶다.
환경부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국감 때문에 바쁘고 힘든 것은 사실이지만 국감을 통해 잘못된 정책 방향을 수정하고, 정책을 진행하면서 내부적으로 놓치는 부분을 짚을 수 있는 시간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감이 현재 시행되는 정책을 수정하고 보완하는 자리인 것은 맞다. 단지 비판을 위한 비판의 자리가 아닌 것이다. 그의 말처럼 정책 점검을 통해 잘못된 방향을 재검토하고 수정 보완하는 시간인 것이다.
국감은 이렇게 비밀스럽고 은밀한 정책의 진행사항까지 공개된다. 정부 기관은 국감 때문에 언론의 질타와 국민의 비판을 받는 것이라고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국감을 잘못된 궤도 수정을 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