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사의 경우 재건축 현장에서 발생된 재활용이 가능한 목재 상당수가 그냥 불태워 없애는 낭비를 법규정만 따지면서 묵인해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매립되거나 소각돼 왔던 폐목재의 재활용이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방침은 환경부가 폐목재 재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국조실, 재경부, 기획예산처, 산자부, 산림청 등이 합동으로 종합대책을 마련 오는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률을 66%까지 높일 계획이다.
폐목재 재활용률이 66%까지 늘 경우 목재 및 석유자원의 수입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감효과 등 연간 20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단독주택이 밀집된 도시정비화 사업으로 노후된 지역에 대해 재건축이 시행된 현장 대부분이 세대당 약 0.5톤에서 많게는 1톤까지 이런 폐목재들이 발생돼왔다. 이중 80~90%가 재활용이 가능하지만 주택공사는 대부분을 소각 처리해왔다.
정부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률 높이기로
재활용 하는 것이 소각처리보다 15만원 가량 저렴한데도 불필요하게 목재를 없애왔었다.
폐목재재활용업체연합회는 이같은 현실을 정부와 주공측을 상대로 꾸준히 반대 집회를 가져왔다.
그동안 폐목재 재활용률 확대를 위해 폐목재재활용업체들은 비현실적인 정책을 꾸준히 정부와 한국주택공사를 상대로 기존 규정을 바꿔 줄 것을 요구해왔다.
주공은 2년간의 검토와 환경부 건교부 등에 건의 폐목재 재활용에 대한 법규정을 바꿔 줄 것을 건의한 바 일괄적인 발주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태도를 바꿔 기존과 다르게 새로운 현장에 폐목재 재활용에 관해 분리해서 재활용을 높이도록 발주방식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기존 현장 실정에 맞게 변경신고를 바로 해주기로 했다.
이는 폐목재 재활용을 휠씬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활용업체나 국내 재건축 시장에서 쏟아지는 폐목재 재활용 양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국내외 정서와 동떨어진 규정에만 얽매여
폐목재재활용연합회(회장 서대원)측 자료에 따르면 2005년까지 국내 폐목재는 임목부산물 244만8000톤을 포함 총 511만5000톤이 발생했지만 이중 183만7000톤만 수거되거나 재활용돼 오히려 법 규정 때문에 환경적 측면에서 대기오염의 한 원인으로 분류됐다. 재활용 처리 비율이 겨우 전체의 36% 수준이다.
그동안 정부의 입장은 업계의 의지를 꺾어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외 정서와 동떨어지는 법규정에만 목을 매왔다.
연일 고유가상승과 지구촌 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해온 것이 바로 대기질 오염이 큰 원인으로 유엔 IPCC와 기상학자들이 지적해왔다.
최근에는 이같은 대응을 위한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브릭스(BRICs)를 주축으로 브라질신드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을 감안 국내 폐목재 재활용률은 턱없이 소극적이었다.
특히 선진국들은 신재생에너지의 하나로 목재에 대한 국제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목재산업은 원료확보 및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정부는 2012년까지 폐목재 재활용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폐목재의 관리 및 재활용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 관련 재정사업 확대와 재활용업체에 대한 지원과 재활용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폐목재를 연료로 가스화해 에너지원으로 사용
먼저 폐목재를 배출단계부터 분리해 폐목재 재활용업체가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유해성 정도에 따라 등급을 구분 등급별 재활용방법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숲가꾸기 사업과 임목부산물 수거를 위한 사회적 일자리사업도 확대된다. 매년 83만톤 정도 발생하는 폐가구 등 생활폐목재를 체계적으로 수거 및 선별 재활용업체가 원료 또는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폐목재 재활용설비 등 환경보전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를 현재의 3%에서 7%로 확대해 목재칩을 연료로 사용하는 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는 등 재활용업체에 대한 정부지원도 확대한다.
폐목재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가스화해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술과 다양한 폐목재를 선별 나무판제품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등 정부의 R&D투자를 확대하는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목재 재활용률 높여 환경 경제 가치 높여
한편 서대원 회장(한국목재재활용업체연합회)은 이번 조치에 대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대한주택공사와 정부의 조치가 합당한 것으로 환영한다”며 “폐목재 재활용률을 더욱 높여서 환경도 살리고 경제적인 가치도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주택공사 건설감리처 관계자는 “향후 버려지고 소각되는 나무의 순환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재활용가능한 폐목재의 혼합폐기물 발주처리를 중단하고 단순 땔감용으로 처리되는 폐목재의 처리기준 마련과 폐목재수집운반 허가구분 완화 및 재활용업체에 대한 관리완화하는데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폐목재 재활용률이 향상될 것으로 보여 폐목재 재활용 기기 업체들도 반기는 분위기다.
폐목재 재활용을 위한 파쇄기 수입업체 신영듀라텍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폐목재 재활용율을 높이는데 대환영"이라면서 "앞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는데 크게 개선될 것은 물론 폐목재 재활용 업체들 역시 시장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김영민 기자>
김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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