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프랑스가 추진할 광범위한 환경정책이 공개됐다.

[#사진1]지난 3일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TEN)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환경 뉴딜(Ecological New Deal)' 또는 '녹색혁명'이라 불리는 환경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뉴딜'은 친환경상품에 대한 부가세를 낮추고 교토의정서 미준수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누진관세 적용 등을 포함 향후 프랑스가 추진할 환경정책들을 담고 있다.

TEN은 "사르코지 대통령이 발표한 추진계획은 지난 4개월간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포럼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수립된 것으로 국제환경회의 폐막연설에서 공개됐다"며 그 세부내용을 밝혔다.

추진계획은 ▷새로운 도로 및 공항 건설 중단 ▷자동차 오염물질 배출수준에 따른 인센티브 도입 ▷2010년부터 백열전구 사용 금지조치를 포함한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향후 4년간 탄소저감 기술개발에 약 10억 유로(약 1조3천억원) 예산 투입 ▷과대포장 금지 등을 포함하는 폐기물 감축정책 추진 ▷향후 10년 동안 농약사용량 절반으로 감축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편 TEN은 공개된 환경뉴딜 정책이 올해 연말까지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논의를 거쳐 내년 초쯤이면 이번 계획을 담은 법안들이 의회에 상정돼 입법이 추진될 예정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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