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막화 방지협약은 비준국 수는 2004년 말 현재 191개국으로 아프리카 30개국, 아시아 16개국, 중남미 7개국 등 53개국이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가실천계획을 수립 이행중에 있어 국제환경협약으로써 기틀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재정보조기구로 지구환경금융(GEF)의 참여로 협약이행의 탄력성을 받아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 협약은 사막화방지 차원을 넘어 사막화 지역주민의 빈곤퇴치를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개도국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태이나 사막화방지가 토질저하, 빈곤퇴치까지 포함한 사회적 정치적 자연적인 환경을 망라하고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고 그 효과도 가시적으로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선진국은 지나치게 과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소극적인 반면 개도국은 이 협약을 통한 지원확대를 원하고 있어 서로간의 입장이 상반된 상태에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당사국이 아니고 지원국 입장이므로 협약추진 내용을 관망하면서 우리나라의 형편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제6차 당사국총회를 계기로 사막화 방지의 인식제고나 능력배양 단계에서 협약이행 단계로 진전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대응이 필요하다.
▷당사국의 국가보고서 검토 및 입장정리 ▷지구환경금융(GEF)의 프로젝트 개발사업에의 참여 ▷전문가 집단의 육성과 운영 ▷해외조림을 탄소배출권과 연계 ▷비정부 기관에서의 지원 파악 및 중복 방지 ▷우리나라 사막화 방지 기술의 홍보 및 교육, 연구
이 협약에는 2004년 말 191개국이 비준했는데 우리나라는 158번째 가입했고 비준은 1999년 8월 17일, 발효는 1999년 11월 15일에 했다.
<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