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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현재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한 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위협이다. 따라서 즉각적이고 국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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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영국대사관과 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주최로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REEEP: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partnership) 세미나’가 열렸다.
영국대사관의 워릭 모리스(Warwick morris)는 지구온난화의 심각성과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로 인한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러면서 “REEEP는 저탄소 경제로 가기 위한 방향을 제시한다. 한국도 REEEP에 동참해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05년 REEEP에 가입했으며 두 개의 아태지역파트너십의 의장을 맡고 있지만 정부 외에 민간기업과 민간조직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존 프렌치(John French) REEEP 국제사무국장은 IEA의 ‘World Energy outlook 2007’을 인용해 “모든 국가들은 저탄소 에너지 체계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고 이 과정에서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이중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정부들이 함께 적극적이고 즉각적인 행동을 취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경로를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정부차원의 참여만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은 불가능하다. 결국 기업이나 민간 조직의 참여와 투자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존 사무국장은 “REEEP는 한국의 정부는 물론 민간기업과의 관계 확장을 원한다”고 말했다.
존 사무국장의 기조연설에 앞서 산업자원부 김정관 에너지자원개발 본부장은 축사를 통해 “에너지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10위인 우리나라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의 자주 개발 협력 확산과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은 국제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지난 2월 유럽연합은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전체 에너지의 20%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역시 2017년까지 가솔린 소비량의 15%를 바이오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이다. 심지어 우리나라 보다 늦게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뛰어든 중국도 2020년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비해 한국은 2020년까지의 목표도 정확히 나오지 않았을 뿐더러 2010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5% 로 높이겠다는 낮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자원부 김기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한국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관한 발표를 마치면서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수준이 아직은 낮을 뿐더러 조선과 제철 등 전력사용량이 엄청난 산업 중심의 우리나라의 산업 여건을 감안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후발 주자라는 핸디캡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 간 협력 강화로 기술 독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해외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이 더욱 중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진2]에너지관리공단의 정승영 팀장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협력 활동’에 관한 발표를 통해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선진국과의 기술 공유를 통해 기술격차를 감소시키고 급변하는 국제사회에 대응을 위한 정보수집이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또 국가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정보 수집이 가능해지며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REEEP에서의 활동이 중요하다. 국가 간의 정보와 기술을 공유할 수 있으며 우수한 정책을 제안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REEEP는 우리나라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REEEP는 2002년 영국에서 출범해 2004년 독립적인 NGO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설립됐다. 정부 기업 NGO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38개국 200여 개의 파트너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REEEP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의 통합을 가속화하고 지역차원의 에너지 계획에 반영을 하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재생가능 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관련 기술을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정종현 기자·조영화 대외협력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