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1개 지정 집중 지원중
2차례에 걸친 걸프전 등에 의한 고유가 대책으로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지금은 지구 환경보호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고유가는 부수적인 것으로 여건이 변경됐다. 산자부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인 신재생에너지팀 김성기 서기관을 만나 신재생에너지의 주요 현안과 정책에 대해 물어봤다.<편집자 주>
시대적 요구 '신재생에너지'
과거 신재생에너지의 필요성을 잘못 인식해 고유가일 때만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이 부각되고, 안정 시에는 등한시 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산자부 내에서도 전담부서인 대체에너지과가 존재하다 에너지관리팀에 흡수됐던 적이 있다.
하지만 김성기 서기관은 이젠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말한다. 지난 2005년 새롭게 신재생에너지 전담부서가 새로 발족하게 된 것이다. 또한 향후 지구환경 보호문제 등으로 인해 발족된 전담부서가 다시 없어지긴 힘들고 오히려 확대 개편이 불가피하단 목소리가 힘을 받고 있다.
[#사진1]"대한주택공사를 포함한 공기업주체, 정부주체, 사기업주체 등 모든 경제주체가 지구의 환경보호를 위한 기후변화 대책 등을 소홀히 할 경우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김 서기관은 전 지구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기후변화 대책을 비롯한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화석연료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불가피한 시대적 상황이라 강조한다. 이에 발맞춰 산자부는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태양광을 보급하고 한국토지공사와 평택 소사벌지구에 신재생에너지를 5% 이상 보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했다.
또한 한국전력 및 발전사 등 9개 에너지 기업과 2006년부터 내년까지 1조3000억원을 투자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보급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에너지위원회도 개최하고 있다.
'3대 에너지원 선택' 집중지원
지난 2003년 마련된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11년까지 총 1차 에너지의 5%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산자부는 모든 정책적인 방향을 여기에 맞춰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 신재생에너지 보급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신재생에너지는 경제성이 없어 정부의 지원 없이 시장기능에 의해 보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 지배적이다.
"신재생에너지라 해서 모두 정부가 지원할 수 없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태양광, 풍력, 수력 등 11개 신재생에너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풍력을 3대 에너지원으로 선택, 차세대 성장동력산업화를 위해 집중적으로 지원중입니다."
현실상 모든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긴 힘들다는 것이 김 서기관의 말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에너지원을 11개로 지정, 지원에 있어서도 '선택과 집중'을 따르고 있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인다.
산자부는 매년 연구개발비용의 약 70% 내외를 3대 분야에 지원하고 있고 상업화를 제고하기 위해 관련 산·학·연 전문가가 주도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높은 시장구조나 신재생에너지 보급시장이 활성화 돼 있는 여건 하에서는 정부의 지원 없이 보급될 것이다. 일본의 태양광, 우리나라도 전력거래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3년 후 조력 및 풍력의 경우 발전차액 지원 없이 보급이 가능할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태양광주택 보급 큰 기대
2007년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중점 추진방향은 개발·보급 확대를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하고, 산업화를 촉진하는데 뒀다.
시장에 기반을 둔 보급 사업을 위해 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을 통해 시장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태양광 최대 보급보조율을 70%에서 60% 이하로 인하하고, 융자지원 최대 지원율 역시 90%에서 80% 이하로 인하했다.
그리고 효율성이 높은 열 분야에 대한 보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가정용 태양열온수기사업을 융자에서 보급보조로 전환하고, 보급사업 심사 시 국산제품 활용에 대한 가점 등 국산화 제품을 활용한 보급기반을 구축했고, 융자심사를 강화하면서도 융자저변 확대를 위해 사업 당 한도축소 및 사업자의 융자잔액 상한제도 도입을 추진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전기와 열입니다. 실제로 열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하는 바가 큽니다. 2007년도에 200가구를 목표로 보조금제도를 도입해 난방과 온수가 가능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을 펼쳐왔고, 2008년도에는 1000가구까지 보급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마 태양광주택 보급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 융자지원으로 태양열주택이 상당량 보급될 당시 온수만 가능한 수준이었지만 설치 업자들이 난방까지 가능한 것으로 부풀려 설치했고, 설치 후 관리 역시 부실해 많은 문제를 야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서기관은 2007년부터 융자금제도를 폐지하고 보조금제도를 도입, 에너지관리공단 내 신재생에너지센터를 설치해 철저한 업체관리와 사후관리까지 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한다.
또 농어촌 99㎡(30평 규모)의 개인주택일 경우 태양광주택 집열판 설치비용이 약 2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며, 이 중 절반인 1000만원은 정부가 보조해 준다고 덧붙인다. 산자부는 현재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벌이고 있고, 이를 위한 설치지원을 하고 있다.
"정부규정 잘 따라주길"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해 관련사업체에 어떤 당부를 하고 싶냐는 질문에 김 서기관은 무엇보다 정도를 걸어주길 당부한다고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하겠지만 관련업체들이 시장을 통해 공정한 게임을 해 줘야 합니다. 업체들이 정부가 정한 규정들을 잘 따라 줄 것을 당부합니다."
<박순주 기자>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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