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과 환경보존은 대칭관계의 숙제를 동시에 풀어야하는 역사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 대목에서 때로는 건교부와 환경부 및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상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참여정부 들어서 건교부와 환경부가 일부 고위공무원의 상호 교환 보직을 통해 업무의 긴밀한 이해와 협조의 동기를 부여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던 게 그런 이유에서다. 2007년 취임한 건교부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기선 청장과 대담을 통해 그 의의와 생동하는 정책수행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 부임케 된 동기와 의의는
고위공무원 부처간 교환근무 정책에 의해 개발과 환경관련 업무를 두루 거친 행정 경험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업무를 맡게 된 것이 아닌가 싶다. 아울러 국토의 균형발전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때에 개발과 환경을 서로 조화해 국토를 꾸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 내년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의 업무에 대한 중점계획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부임할 당시 취임사에서 직원들에게 우리국토 개발에 대한 본인의 신념과 철학에 대해 강조한 바는 ‘개발과 환경의 융합’이라는 큰 비전을 목표로 친환경적 국토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환경부에서 환경을 배우고 환경성평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환경도 살리고 개발수준도 높이고, 재원도 적게 들며, 지역 주민도 환영하는 개발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번 경험했다. 이런 방안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여겨진다. 여러번의 환경 학습을 통해 개발과 환경이 꼭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다. 오히려 환경과 개발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두 축이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철학 아래 올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도 비중이 높은 몇 개의 도로 및 하천건설 사업에 생태적 개념을 도입하고 계획수립 단계부터 전문가, 시민단체, 지역주민 등이 참여토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의 보전과 복원에 역점을 두면서 생태를 고려한 공법을 적용해 건설을 추진한 결과 도로나 하천이 자연친화적 시설로 탈바꿈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내년도 업무도 올해와 다름없이 친환경적 국토개발이라는 신념을 갖고 아름다운 국토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

첫째, 간선도로망 확충과 생태도로를 건설할 것이다. 심각한 교통체증을 겪고 있는 수도권 간선국도는 지속적인 도로망 확충과 함께 생태도로건설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계속사업으로 건설중인 국도 18개 노선 28개 구간 244㎞를 2013년까지 총 예산 6조2950억원을 투자해 단계적으로 건설할 계획으로 생태적 개념을 도입 생태도시 생태산업단지와 같은 개념처럼 추진해 나가고 있다.
또한 내년에 추진할 국도 신규사업으로 적성~전곡 등 5개 노선 13개 구간 86.3㎞를 2015년까지 총 예산 2조723억원을 투자해 건설할 계획이다. 새로 건설되는 도로 역시 계획 수립단계부터 보전지역 등을 검토 훼손이 최소화 되는 2개 이상의 노선을 선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생태축의 단절이나 습지 등 우수 자연의 훼손이 최소화 되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 등에 영향이 적은 생태도로로써 적합한 건설 방안을 강구해 이해관계자와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적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건설해 나갈 것이다.

둘째, 민자도로건설 관리부분이다. 우리 청에서 현재 서울~춘천, 용인~서울, 안양~성남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을 맡아서 추진중에 있다. 이 중 서울~춘천 간 민간투자고속도로는 총 연장 61.4㎞ 구간을 2004년 4월에 착공해 2009년 8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용인~서울 간 민자고속도로 사업은 총 연장 22.9㎞ 구간을 2005년 10월에 착공해 2009년 6월 완공 예정으로 사업시행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사업관리를 하고 있다. 공사도 친환경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준공도 계획된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달성될 전망이다. 또한 안양~성남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도 실시계획을 수립중에 있고 내년부터 착수 할 예정이다.

셋째, 국토환경 조성부분이다. 우리 청에서는 건설교통부가 장기적인 국토종합계획에 따라 지향해야 할 장기발전방향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균형있고 친환경적인 국토관리에 적극 대응하는 차원에서 국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어디에서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과 함께 하는 국가기간 도로망을 확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넷째, 하천관리와 생태하천 조성부분이다. 우리청은 한강을 포함한 15개 국가하천 551㎞을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의 하천은 홍수 조절과 물 이용, 전력 생산 등을 위한 댐 개발, 하천정비와 관개 사업, 도시 중소 하천의 복개 등 치수 및 이수 위주로 사업이 추진됐다. 그 결과 우리는 홍수의 위협과 물 부족의 고통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었지만, 하천의 획일적인 직선식 수로화 및 수질오염 등으로 자연생태 기능이 상당부분 상실되는 등 하천환경이 악화돼 왔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키 위해 완벽한 수해대책 마련과 하천의 환경성을 복원하는 친환경 하천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수해예방대책사업으로 수해취약지구의 보수와 보강, 배수시설 개선을 위해 김포제 등 28개 현장에 사업비 581억원을 투입해 정비중에 있다. 또한 하천 본래 기능인 치수기능을 해치지 않으면서 생물이 숨쉬고 지역주민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 제공을 위해 오산천 등 5개 하천에 203억원을 투입해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천을 자연생태계로 인식하고 현실과 보존 두 가치를 적절히 접목시키는 기술개발을 통해 친환경적인 하천정비에 적용할 계획이다.

다섯째, 건설공사 품질관리 부분이다. 최근 SOC 사업의 예산감소, 저가 낙찰 및 복합공정이 많아 건설공사의 품질 관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우리청에서 발주한 70여 개 건설공사에 대해 연 1회 이상 품질상태를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 특히 건설공사의 주요자재인 레미콘, 아스콘은 연 1회 자재반입 이전에 시공자와 합동으로 점검해 불량자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 한편 서울 및 수도권 내 건설중인 모든 공사현장의 직접점검이 불가능해 당해건설 종사자가 책임감을 갖고 자율적으로 상시 점검하는 ‘책임자율점검’ 제도 도입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공사현장 기술자의 품질관리 능력향상을 위해 반기별로 관련제도, 시험방법 및 품질관리요령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더 품질관리를 강화키 위한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