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4년 경력 베테랑 현장통
[#사진3]지난 1997년부터 팔당호 상수원 환경보전을 위해 상시 합동단속기구로 발대한 '한강환경감시대.' 당시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 13개 시, 군, 구를 관할구역으로 출발했다. 그 후 2002년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소속 환경감시대로 편입시키고 관할구역도 5개 광역시·도 88개 시·군·구로 확대시켰다.
"환경조사과와 환경사범수사과 및 2개 지대로 환경감시대 조직을 개편하고, 2006년 2월부터 '환경감시단'으로 승격됐습니다. 저는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에서 근무하다 지난 2007년 7월 10일부터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장으로 자리를 옮겨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이현재 단장이 환경부에 들어와 근무한 지도 만 24년을 훌쩍 넘는다. 1983년 환경부로 발령받아 지금껏 묵묵히 일해 온 베테랑 현장통이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다. 강산이 두 번 변하고도 절반의 세월을 환경부에서 지낸 그인 만큼 이젠 눈감고도 돌아가는 모양새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경력을 자부하고 있다.
현재 총 62명이 환경감시단에서 근무하고 있고 이 중 49명이 각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들로 아직까지 정원인 75명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업무에 충실을 기하려 노력중이다. 환경부 13명, 서울시 48명, 법무부 1명이 모여 구성된 조직의 특성상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이 '융화'임을 이 단장은 강조한다.
"감시단장을 맡아 오면서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지만 다만 (환경감시단) 구성 자체가 환경부를 비롯해 서울시, 법무부 등에서 파견돼 온 사람들이 많아 이들의 이질성을 잘 융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남한 면적의 3분의 1 책임져
[#사진1]환경감시단의 주요 업무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 환경사범에 대한 단속 수사 조사 및 검찰송치 등 사법절차 수행이다. 이현재 단장은 남한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우리가 담당하는 셈이라며 책임이 막중함을 피력한다.
"저희가 남한 면적의 3분의 1에 달하는 넓은 구역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지요. 환경감시단이 팔당 상수원을 비롯한 한강수계의 상수원 오염행위에 대한 특별단속, 오염우심지역, 환경법 반복위반업체 단속, 배출업소 기술지원, 환경사범 수사·고발 등을 해오고 있습니다. 내륙지역에 2000만명의 식수원이란 거대한 수자원을 갖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드문 큰 자랑거리인 만큼 이상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잘 가꿔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단장은 수도권 2000만 인구의 상수원과 한강수계를 책임진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 전한다. 현재 환경감시단 관할구역 내 대기·폐수배출업소는 총 4만2929개소며 유해화학물질 관련업체는 2452개소, 폐기물배출 처리업체 7만7881개소, 개인하수처리시설 9만7991개소, 축산폐수 배출시설 1만5964개소, 환경기초시설 254개소가 존재한다.
선택과 집중 성과 거둬
[#사진2]2007년 환경감시단은 선택과 집중을 통한 단속실시로 효율적인 관리를 꾀했다.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상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중복단속을 방지해 단속의 효율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민원제보와 언론보도, 기타 정보에 의한 특별점검을 연중 수시로 벌이는 기획단속을 강화했고 그 결과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지역별 특성에 맞는 단속과 계절별 특성에 맞는 단속을 실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했고 환경오염사고 우려지역 및 주요한 하천을 집중적으로 순찰 감시해 총 4264개소의 업체를 단속해 879개소에 달하는 위반업체를 적발하는 성과를 보였다.
환경사범 전문수사기관으로서의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지역주민, NGO, 지자체 등의 환경감시 네트워크를 활용, 불법 환경오염행위 정보 수집을 강화했고, 환경의식이 결여된 악질 상습적인 환경사범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아 구속 수사토록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 총 396건에 달하는 수사실적을 보였다.
이외에 민·관 협조체제 강화로 환경감시행정의 투명성 구현에도 앞장서 환경보전 공감대 조성을 위한 '민·관 합동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배출업소 지도 점검에 지역주민 및 NGO를 참여시켰고, 환경친화기업에 의한 영세 배출업소 기술지원에도 나섰다.
"현장에서 감시업무를 행하다 보면 적발되는 내용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음식점이나 숙박업체들의 경우 개인하수처리시설들이 업체의 인식부족 등으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떤 곳은 전기를 아낀다는 빌미로 가동을 하지 않은 곳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곤 하나 여전히 소규모 업체들의 환경인식 부족은 남아있다고 이 단장은 전한다. 이와 함께 한강수계 전역의 폐수배출업체들 대부분이 지역에 산재된 영세업체들이다 보니 아무래도 운영을 잘 못하는 경향이 많고, 업체들 역시 재정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기술이 부족하다는 애로를 밝히고 있다고 덧붙인다.
"기업들은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부족한 경우가 있고 기술도 부족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관할구역 내 환경친화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단을 구성, 기술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이 연초에 기술을 지원해 줄 것을 신청하면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업체들이 신청해주길 당부합니다."
자원순환 개념 도입 기억에 남아
[#사진4]이현재 단장으로서는 지금껏 근무하면서 느낀 보람과 기억에 남는 일들을 떠올리자면 열손가락이 부족하다. 그 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일을 묻는 질문에 이 단장은 감시단장으로 근무하기 이전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에 근무할 때를 떠올린다.
"(과천청사) 환경부 (본부)에서 근무할 당시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자원순환' 개념을 법속에 도입하는 것을 두고 산자부와 환경부 사이의 첨예한 논쟁이 있었지요. 자원순환의 개념을 도입· 정의하고, 제품의 자원순환성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제품재활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산자부는 자원이 자신들의 소관이란 주장을 내세웠고, 수개월간의 논쟁 끝에 국무총리실까지 올라가서 일부 산자부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선에서 환경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단장은 또 낙동강감시대에서 근무할 당시 대구 성서공단 내에서 기름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무단방류 업체를 찾기 위해 직접 하수구로 뛰어들었던 일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한다.
"그때(기름유출 사건)를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당초 성서공단 업체들은 아무도 자신들의 소행이라 밝히지 않았었고, 낙동강감시대 직원들과 함께 분류식 하수구에 들어가 끝까지 추적한 끝에 방류업체를 찾아낼 수 있었죠."
그 때의 기억을 더듬으며 이 단장은 회상에 잠긴다. "한 30m 정도 하수도 속으로 들어가니 캄캄하고 물소리밖에 들리지 않더군요. 3명이 같이 들어갔는데 중간 중간 용기를 돋우며 진입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환경감시단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 이 단장은 직원들 간의 융화를 잘 이끌어 내 계획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답한다. 덧붙여 환경감시단의 기능이 한강상수원 보호이기에 한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 단속할 것이라 강조한다.
<박순주 기자ㆍ사진=김선애 기자>
박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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