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상무의 말처럼 태양열 에너지가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될 당시 정부는 의욕이 앞서 실패의 쓴맛을 본 일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과거의 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태양열 에너지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부족한 기술력과 자본 등으로 힘든 싸움을 하고 있는 태양열 에너지 사업자들은 부정적인 견해와도 싸워야한다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이다. “과거의 어려움을 거울삼아 정책을 입안하고 예산이 지급됐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이 상무는 아쉬움을 토로했다.
원유 값이 급등하고 온수용으로만 사용 할 수 있었던 태양열 에너지가 난방까지 겸하게 되면서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부정적 이미지를 벗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정책적인 뒷받침이 잘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정부의 강력한 정책적 뒷받침 절실
[#사진1]이 상무는 “산업이 크기 위해서는 정책과 지원체계 그리고 예산에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어도 정부 입장이 일관성을 잃으면 위험부담이 커져 투자자들도 사업자들도 선뜻 일을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다면 상황은 나아지겠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정부의 지원이 중요하다”는 것이 이 상무의 생각이다.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후발 주자에 속하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기술력이 많이 뒤쳐진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이 상무는 “기술연구 분야와 상품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또 전문성과 경제성은 상호 보완적인 부분이고, 아직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할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가는 정부, 업체 부담 가중
하지만 이런 업체의 사정과는 달리 정부는 앞서가고 있다. 지난 번 태양열 에너지에 융자지원제도를 도입해 실패하자 정부는 보급보조사업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을 선회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대용량 시설에 한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업체의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 모니터링 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기술이 본 궤도에 올라가 있지 못해 납기일도 제대로 못 맞추고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장비가 고가인데다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상무는 “아직까진 태양열 사업의 마진 구조가 취약한데 모니터링 시스템을 기존 설비 단가에 포함해 설비를 하다 보니 마진구조가 더 취약해져 업체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모니터링 시스템 설비 단가를 낮추는 것이 업체의 가장 큰 숙제”라고 말했다.
사용자의 부정적 시각과 유동적인 정책, 부족한 지원 등은 비단 태양광 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 상무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법은 기술개발 뿐이라며 앞으로 기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선애ㆍ정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