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2]“발전차액제도의 차액이 조금 줄어들더라도 지원 한계를 100MW에서 더 확대하지 않으면 틀림없이 내년 중에는 태양광 사업에 공백이 생길 것이다” 경동솔라 남석현 부장은 이렇게 말한다.

어떤 사업을 운영해 나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자본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기업이 사업 자금을 금융권에서 조달하고 있다. 이것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신생분야다 보니 수익성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이는 금융권에서 선뜻 투자를 결심하지 못한다.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금융권의 이런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이 발전차액제도라는 정부의 지원정책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지원한계가 내년 초 이미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벌써부터 금융권은 진행하는 사업이 지원 한계인 100MW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남 부장은 투자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사진1]자금 조달 없이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뛰어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상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지원 한계를 확대하는 것이 적합한 신재생에너지를 채택해 예산을 집중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남 부장은 제안했다.

적극적인 홍보로 국민적 합의 도출해야
이뿐만 아니라 정부지원정책 안에 완공 시한을 포함하고 있어 민원이 생기면 업체 차원에서 서둘러 보상하고 마무리해야 한다고 한다. “아예 설계할 때부터 민원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면 정부 지원을 못받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시한의 문제도 큰 어려움이지만 그보다 선행돼야 할 부분이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다. 남 부장은 “정부의 미숙한 정책으로 태양열 에너지가 실패한 후 국민들의 인식이 좋지 못하다”고 민원 발생의 한 원인을 지적했다.

태양열 에너지가 좌절을 겪은 후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국가 차원의 적절한 홍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가 선택이 아닌 필수의 문제라는 것과 신재생에너지의 장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바탕으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다음에라야 신재생에너지가 성장할 수 있다.

“사실 지금까지 정부가 홍보를 할 만한 여유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반드시 홍보가 이뤄져야 할 때다”라고 남 부장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지자체에 실시하고 있는 인센티브제도가 그 좋은 예라고 덧붙였다.

해외시장 진출 업체 힘만으로는 어려워
또한 태양광 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 EU의 경우 TUV인증 제도를 통해 실질적인 보호 정책을 펴고 있다. TUV인증은 유럽 진출을 위한 필수적인 인증으로 여간해서는 이 인증을 취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국내 인증의 국제 인증화를 추진하고는 있지만 빠른 시간 안에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남 부장은 말했다.

이런 보호정책에 대한 정부의 발 빠르고 실질적인 대응이 밑받침 되지 않고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발전은 어렵다. 내수시장이 좁은 우리나라의 사정상 해외 시장을 염두에 두지 않고는 사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김선애ㆍ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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