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04년 ‘재택의료폐기물 처리대책 검토회’의 보고서를 정리해 이를 근거로 2005년 9월 지자체 등이 주민에 재택의료폐기물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통지를 발표했다.
본 ‘재택의료활동 관련 가정폐기물 적정처리’ 통지(이하 재택의료폐기물 통지)는 ▷지자체가 재택의료폐기물의 처리에 책임이 있으며 ▷시읍면은 관계자와 제휴를 도모해야 하며 ▷검토회의 보고서를 참고, 지역상황에 적절한 처리방법을 검토하고 ▷일반폐기물처리계획 내에서 이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검토회 보고서는 검토회의 제언을 다루고 있는데 우선 재택의료폐기물 처리활동에 대해서는 향후 계속 검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전제와 함께 현단계에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써 ▷주사바늘 등 뾰족한 것은 의료관계자나 환자의 가족이 의료기관에 반입시키고 감염성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며 ▷그 외 예리하지 않은 폐기물은 시읍면이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번 앙케트 조사는 2007년 2월 1일 시읍면에 조사표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회수율은 99.7%에 달했다.
주요 결과는 아래와 같다.
환경성 통지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써 주사바늘 외에도 재택의료폐기물을 모두 회수하거나 의료관계자와 협의를 실시한 경우 등 관계 대응을 실시한 비율은 51.5%였다. 통지가 비강제성을 가지는 것에 비교할 때, 지자체의 대응률은 만족한 정도로 분석됐다.
재택의료폐기물 통지가 제안한 그대로 재택의료폐기물을 회수하는 지자체는 31.0%로 나타났다. 또한 시읍면이 회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제안한 재택의료폐기물 처리의 경우, 72.6% 시읍면이 ‘의료관계자가 처리하고 있다’고 회답했다.
시읍면이 재택의료폐기물 처리를 일반폐기물 처리계획에서 다루도록 한 것에 대해 지자체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재택의료폐기물의 종류나 위험성에 관한 정보 부족(63.5%)으로 조사됐다. 한편 시읍면이 실제처리활동을 할 때 나타나는 문제점으로는 ▷정보부족에 따라 폐기물 위험성 에 관한 이해 곤란(72.3%) ▷재택의료폐기물 회수에 대한 심리적 저항(40.2%) ▷환자 프라이버시 배려 필요(32.7%) 등이 수위로 집계됐다.
환경성은 이번 앙케트 조사결과에 대해 재택의료폐기물 통지가 발표된 그 다음해 실시된 조사로써 현재 시읍면이 관계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여지가 있지만 통지가 제안한 바에 따른 처리수준이 31.0% 밖에 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환경성 차원에서는 이번 조사에서 문제점으로 드러난 재택의료폐기물 정보 제공활동 등 관련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태형 기자ㆍ자료=일본 환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