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2030년 9% 확대…한 자리 숫자 미약

국제 여건에 반한 원자력 비중 확대 '아이러니'


[#사진1]국내외적으로 기후변화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UN은 물론이고 ASEM, APEC, G-8 등 각 지역별 다자간 정상회의에서도 기후변화는 빠지지 않는 최우선 아젠다(Agenda)이다.

이러한 국제적 관심 속에 지난 12월 초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제1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돼 “교토의정서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체제를 어떻게 이끌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결론을 말하자면 방법에 차이는 있지만 선진국과 개도국이 함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해 나아가자는 “Two-Track Approach의 발리 로드맵”의 채택이었다.
즉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구온난화로부터 지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지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선진국의 원론적인 입장을 개도국들도 더 이상 외면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3년 주기로 시행되는 기후변화 정부종합대책을 처음 마련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발전해 지난 12월 17일에는 향후 5년간 시행될 제4차 정부종합대책을 확정지었다. 이번 대책의 주요골자를 보면 ‘전지구적 노력에 동참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으로 피해 최소화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대내외적으로 관심이 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분야’가 대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내용은 여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수급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는 아마도 온실가스 배출이 화석연료의 소비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므로 에너지 수급정책을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달성 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그런데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감축대책 중 에너지 공급 분야의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와 ‘원자력 비중 확대’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우선 신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보면 비율을 2006년 2.3% 수준에서 2011년 5%, 2030년 9%까지 확대시키겠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물론 향후 목표를 수정하겠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기는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과 재생에너지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2020년까지 20~30%의 온실가스 감축, 2050년까지 50~60% 감축을 선언한 선진국의 목표와 비교할 때 한 자리 숫자를 유지한다는 것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비전으로 보기에는 너무 미약하게 느껴진다.

특히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 증가율 1위, 세계 20위권의 온실가스 누적배출량이라는 국제적 불명예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더 의욕적인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았나 싶다.

원자력과 관련하여서는 지난 2001년 교토의정서의 이행방안이라 할 수 있는 ‘마라케쉬 합의문(Marrakesh Accord)’ 채택 당시 현재 국제적으로 성행하고 있는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의 지침에 환경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 원자력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은 삼가(Refrain)해 줄 것을 명시한 바 있다.
또한 국제 환경과 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경우에도 원자력 비중을 축소하는 정책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동향 및 추세에 비춰봤을 때 국내 기후변화 종합대책에서 원자력을 주요 감축과제로 다룬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는 1970~90년대 중반까지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다가 1990년대 중후반 IMF로 국가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현재까지도 여느 개발도상국들처럼 경제성장을 국가 제1의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그러하니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높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해 많은 정부의 재정이 요구되는 ‘신재생에너지의 무리한 확대’나 비교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원자력 비중 제고’ 등의 대책을 쉽게 외면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접근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지금 세계는 경제권과 함께 환경권이라는 새로운 국제적 무역장벽(barrier)을 구축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물론이고 생물다양성협약, REACH 등에서 나타나듯이 환경적으로 건전하지 못한 상품은 이제 국제적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으며 앞으로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내 산업계의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라도 경제와 환경이 모두 상생하는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 창출을 이번 대책에서 마련했어야만 하지 않나 싶다.

이러한 새로운 정책적 패러다임은 현재의 소비문화에서 탈피해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함으로서 비롯될 것이다.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에서 폐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이나 이는 생활폐기물에 국한된 것으로 음식물류, 축산 폐수, 슬러지 등으로 확대하는 경우 아직도 추가로 개발 활용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의 비율은 현재의 목표치 보다 더욱 상승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선진국의 사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태안 오일 유출사건을 계기로 우리는 환경오염사고가 우리에게 미치는 엄청난 재앙을 잘 알고 있는바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고의 근원을 없애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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