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고진화 한나라당 국회의원(국회환경경제연구회 회장)을 만나 국회환경경제연구회의 2008년 중점 연구과제인 ‘기후변화에 대한 범국가적 대응방안’과 ‘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실현방안’에 대해 들어봤다.
지속가능발전, 인식의 전환으로
[#사진1]“지속가능성의 문제가 21세기 내내 지구촌 최대의 화두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인류의 존속과 번영은 물론이고 생태계 전체가 더 이상 지속적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진화 의원은 환경적 지속가능성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내에서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개발까지로 그 외연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이제 지속가능발전은 우리에게 있어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시대를 살고 있다. 그 의미가 말해 주듯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 중의 하나가 됐다.
고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각자의 인식의 전환”이라며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생각, 환경과 경제는 하나라는 생각, 상생의 사고 등 이러한 인식의 전환을 전제한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자연스럽게 합의되고 제시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문제, 인류의 당면 과제
지속적으로 광역화되는 환경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국가간 협력과 함께 민간 환경단체의 협력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진화 의원은 “우리는 이 시점에서 오늘날 지구 환경오염을 초래한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의미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지침을 찾아야만 합니다”며 “각종 환경오염과 자연 파괴로 인해 만신창이가 된 지구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전 인류의 노력을 어떻게 집약하고 실천해 가느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당면 과제”라고 역설했다.
현재 세계는 국가간 경계를 초월하는 환경문제에 대해 다양한 형식의 대응을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기후변화협약이며, 이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환경협약을 넘어선 정치ㆍ경제협약이다.
“이제 국제 환경협력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이제까지 상당부분 면제 받았던 환경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제환경보전활동에 있어서도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 의원은 특히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으로 인한 국가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응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의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온실가스 감축 문제를 우리에게 조만간 닥쳐올 문제임을 알고 정부, 기업, 국민이 모두 힘을 합해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의원은 또 “지금까지 환경의 최전선에서 활동해 온 민간 환경단체들은 이제 국내차원의 환경보호 활동을 넘어서 세계 각 지역의 환경단체들과 연대해 범세계적 차원의 ‘지구 살리기’에 적극 동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환경정책’
현재의 환경행정 체계는 환경오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기능 분담 체계와 조직구조상 많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환경정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본다.
“현재의 협의적인 관점에서의 환경정책으로는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는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의 전 부처가 환경친화적인 관점에서 모든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 개발부서의 인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환경보전과 개발은 상호 대립되고, 모순된다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경제활동은 환경이 제공해주는 각종자원을 이용해서 이루어지고, 또 경제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상품 및 폐기물은 직‧간접으로 환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환경과 경제는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고진화 의원은 “인간의 건강, 생태계의 건강, 경제적 번영이 서로 상호 의존한다는 전제 아래 경제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즉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은 경제개발과 성장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필수적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고 의원은 “협의 개념의 환경정책만으로는 우리가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은 매우 어렵다. 국가의 전반적인 정책이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한 부처가 주도하는 환경정책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국가시스템 모두가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 지속가능 발전의 근간
[#사진2]앞서 언급했듯이 이제 환경과 경제는 하나이며, 환경은 지속가능성이다.
고진화 의원은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분야가 에너지 분야”라고 말하며 “과다한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환경은 극도로 망가졌고, 이제는 고갈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값싼 에너지의 무한한 공급가능성을 전제로 한 20세기의 성장 패러다임은 이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다. 특히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기후변화협약 등을 통해 이제 환경과 에너지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는 개념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에너지 분야는 환경을 넘어서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우리도 세계적 추세를 정확히 파악하고 치밀한 준비를 통해 장기적 안목에서 발 빠르게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고 의원은 또 국가 에너지 정책은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근간이며, 향후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과 경제는 ‘동전의 양면’
이명박 대통령 후보당선 후 앞으로 들어설 차기 정부의 환경관련 가장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고진화 의원은 “차기 정부의 목표가 ‘경제 살리기’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대운하를 비롯해 각종 개발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환경보존과 경제개발은 동전의 양면이다.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둘은 떼어 놓을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환경에 대한 용량은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환경용량을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재앙의 형태로 반드시 우리에게 부메랑이 돼 돌아옵니다” 고 하며 또 향후 추진되는 개발사업들은 필히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해 나가길 바란다고 역설했다.
정치, 인간과 자연의 관계도 포괄해야
환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생명의 공간이다. 인간도 환경 속에서는 단지 자연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자각이 필요하다.
“환경이 살아야만 경제도 살 수 있고 우리 인간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던 지금까지 우리 대부분의 삶은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좌우 돼 왔습니다.”
고진화 의원은 이제 정치의 영역도 확대 될 시기가 됐다며, 정치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갈등해소만을 위해서 존재할 시기는 지났다고 말했다.
지금은 인간과 자연의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이것이 환경오염의 문제이고 자원고갈의 문제다.
“정치의 영역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의 관계까지도 포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상생일 것입니다.”
고 의원은 상생을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평화롭고 행복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한다.
<최재승 기자ㆍ사진=유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