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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ㆍ환경정책 조화 이뤄야
정책적 지원방안 정부의 협조 얻어 강구

바이오디젤 업계의 건전한 경쟁 통한 성장

지난해에는 유난히 가뭄, 홍수 등의 기상이변에 대한 소식과 지구온난화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뉴스가 빈번했다. 이는 그 동안 에너지 수요 증가의 대부분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에 의존해 왔던데 기인한 바 크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지구적 논의가 계속돼 왔고 교토의정서에 의해 선진국을 중심으로 감축의무를 부여해 2012년까지 이를 달성하도록 했다. 최근에는 이른바 ‘포스트 교토체제’로 일컬어지는 2013년 이후의 감축을 위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 해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유엔기후변화회의 당사국 총회에서는 선진국을 포함한 전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2009년까지 감축계획을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발리 로드맵’을 채택했다. 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출신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합의안을 이끌어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도 국무총리 주도로 기후변화협약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이 주요한 시책의 하나로 포함돼 있다. 바이오디젤의 혼합비율을 2013년까지 3%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의 보급목표를 2011년 5%에서 2030년에는 9%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특히 바이오디젤은 원재료의 재배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흡수하고 사용 단계에서도 경유에 비해 배출량이 적어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유효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산화탄소, 황화합물 및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배출이 획기적으로 감소하므로 대기환경 개선효과도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수단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용 의무부과 등의 정책수단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비용 대비 효과가 큰 현실적 대안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앞으로의 에너지 정책은 그 동안 치중해왔던 안정적 석유공급의 관점을 넘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는 바 환경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를 위해 에너지 효율향상과 에너지 저소비 산업구조로의 전환, 석유의존도 감축 및 바이오디젤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의 국가적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이다.

2008년에 새롭게 출범하는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조직에는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에 ‘기후변화 및 에너지대책 TF’가 포함돼 있어 에너지와 환경정책의 조화에 큰 비중을 두겠다는 의지로 보여진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산업을 수출 산업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우리 바이오디젤 업계로서는 이러한 기조에 부응하고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공급에 한 치의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중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으로는 바이오디젤의 품질제고,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부담경감과 경제성 확보 등을 들 수 있다.

먼저 유럽 EN14214 수준으로 품질기준을 강화하는 문제에 대응하고 공정효율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바이오디젤의 가격경쟁력 제고를 적극 추진해나갈 것이다. 바이오디젤은 생산원가에서 원료의 비중이 결정적인 바 자트로파 등의 저렴한 원료를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정부의 협조를 얻어 강구할 것이다.

또한 국산 원재료 비율 제고를 위해 유채생산 시범사업과 폐식용유의 수거율 제고 방안 등을 정부와 협조해 추진해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국제가격 급등으로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원가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두유 등 수입이 불가피한 원재료에 대해 할당관세율 적용 등의 방안을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이러한 원가 측면의 경제성 확보와 함께 바이오디젤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통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정유사 등과 상생협력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해나갈 것이다. 또 바이오디젤 생산을 위한 등록업체의 회원가입을 유도해 명실상부하게 바이오디젤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로써의 기틀을 갖추고 회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협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최재승  paraoone@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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